함승희 "反삼성 잠재우기 목적의 '헌납'은 곤란"

"이건희 회장의 2002년 대선 제공자금 출처 수사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80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기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함승희 전 의원은 "좋은 의미의 기부이면 상관없지만, 의도를 가진 '헌납'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함 전 의원은 8일 KBS 제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80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사회에 환원한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야 하고 적극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최근 만연되고 있는 반 삼성, 반 기업적인 사회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덜컥 거금을 내놓은 것은 기부가 아니라 헌납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납'의 의미에 대해 함 전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국가의 물리력에 의해 강제로 돈을 내놓은 것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강압적이기 때문에 이를 모면키 위해 돈을 내놓는다면 헌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 전 의원은 "순수한 의미의 기부라면 기부의 목적, 운영주체 등을 정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헌이 양형 참작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중소기업은 수억 원만 횡령해도 구속. 재벌 수사 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1990년대에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 담당 검사였던 함 전 의원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함 전 의원은 "두산그룹 횡령 사건 등에서 수십억, 수백억 원씩 횡령을 한 경우에 대해 검찰이 자꾸 불구속 결정을 내리는데, 단순 회사가 아니라 공개법인인 만큼 다수 주주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 감정도 존중돼야 한다"며 "일반 중소기업은 몇 억 원만 횡령해도 구속이 되는데, 대기업 총수들을 수사할 때 검찰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전 의원은 또한 2002년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불법제공 수사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만 보면, 당시 정치권에 제공한 수백억 원의 자금이 회사돈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라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 꺼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백억 원을 그냥 장롱에서 꺼내줬다고 할 수 없는데, 실제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면 어떻게 조성된 돈인지 등에 대해 다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이건희 회장 직접수사로 정면돌파해야"**

함 전 의원은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그와 같은 행위가 당시 에버랜드 임원들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 회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돼있는데, 검찰이 이건희 회장 본인을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 전 의원은 이밖에 이건희 회장의 '외유'에 대해 "재벌총수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이 모두 수사가 임박하면 병치료, 해외연수를 핑계로 출국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귀국하고, 결국은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그러나 법률상 해외도피 기간은 공소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돌아온 후에도 검찰이 출국 전과 마찬가지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주고, 국민적 관심도 이를 뒷받침해서 그런 나쁜 관행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