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추가 의혹 제기에 청와대 '고장난 레코드'

"노대통령 '공사 연설' 후 미국 반발 확인 안 돼"

도대체 2005년 4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대통령 기망(欺罔)'이라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강력한 문제제기 이후 청와대는 지난해 4월 6일과 15일 평소 이종석 NSC 사무차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2차례의 점검회의를 통해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국정상황실은 4월 18일 또다시 "꼭 읽어봐 주시고 판단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재반박' 문건을 만들었다.

"국정상황실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내부 점검과정을 통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정상황실도 추후에 이를 다 수긍했다"는 청와대 해명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결과적으로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일이었다면 '대통령 기망'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의혹을 제기하고 내부 결론이 내려진 이후인 4월 18일에도 재차 반박 문건까지 내가며 분란을 일으킨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업무 처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러나 청와대는 6일 〈프레시안〉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작성한 4개의 문건(2005년 4월 1일, 8일, 15일, 18일)을 바탕으로 제기한 추가 의혹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상황실, 4월 18일 문제제기 이후 의문점 해소"**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2005년 4월 18일 문건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 관련 대처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비판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나온 문건과 성격은 같다"며 "4월 15일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릴 당시 제기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 추가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문건과 관련해 별도 점검회의가 열리진 않았다"며 "NSC와 확인 과정을 통해 의문점이 다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의문점들이 다 해소됐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그는 지난 2003년 10월 외교부가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각서 초안 문구와 관련해 국정상황실이 입수한 '비밀전문'과 NSC 측이 제시한 문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NSC 측이 제시한 문구가 미국에 최종 전달된 것"이라며 "외교부 실무자의 실수로 '비밀전문'에 다른 버전의 문구가 삽입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상황실의 4월 15일자 문건을 보면, 외교부 북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비밀전문'에는 2003년 10월 미국 측에 전달한 각서에 "한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in such a manner as to compromise or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반면 NSC 측이 2005년 3월 말 국정상황실에 제시한 문구는 "한국정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쟁에 개입되어 우리의 취약성이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in such a manner as not to increase the vulner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nflict situation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directly involved)"는 취지다. 여기에는 노 대통령이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입장이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상황실은 "'제3국 분쟁 개입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측 외교각서 전달 시점에서 무려 5개월 후인 2004년 3월 경 노 대통령의 우려 표명에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 의중을 5개월 전에 알았냐"고 '문서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또 국정상황실은 "NSC(외교부)의 주장대로 제3국 분쟁 개입 조항이 포함된 각서 문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면 미국이 왜 대통령 발언을 불쾌(disturbing)하게 받아들였는지 이해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NSC가 각서 문구라며 제시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국정상황실의 지적은 대단히 정교한 반면 김 대변인의 해명은 그런 지적에 전혀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노대통령 연설 후 미국 측 반발, 정식으로 확인된 것 아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상황실 문건들이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는 노 대통령 공사 연설 후 미국 측의 '반발'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식으로 확인된 발언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미국 측의 반발 여부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 반발 역시 <프레시안>이 4일자 해설기사("노 대통령의 답답증, 그 원인과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 문건의 도처에서 확인된다.

그는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맡고 있던 천호선 현 의전비서관이 나와서 해명해야 되지 않냐'는 기자들의 요구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지난 2005년 5월에 이미 발표가 됐고 다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어떤 추가 문건이 더 나오더라도 같은 사안"이라며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미리 차단하려 애썼다.

그는 국정상황실 문건 등 내부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한 청와대 자체 조사와 관련해 "오늘(6일) 오전 민정수석실에 확인한 결과,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