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정동영 간판'으로는 후삼국시대로 퇴행"

[인터뷰]"'김근태 배제' 전략 가동…그것이 오히려 네거티브"

열린우리당 당권경쟁의 초반전이 마무리됐다. <프레시안> 은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근태, 정동영 고문을 차례로 만나 전당대회 이슈와 양극화 해법 등 정책구상,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27일 오후 서울 쌍문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근태 고문은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정 고문 측의 비판에 아랑곳 없이 '당권파 책임론'을 강도높게 이어갔다. 정 고문 측이 지금 와서 1인 2표제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김근태 배제'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

김 고문은 또한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표의 맞수로 (내가 아닌) 다른 카드가 성립되는 경우 후삼국시대로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과 호남에 각각 기반을 둔 박근혜 대표와 정동영 고문을 겨냥한 것으로 '정동영 필패론'의 밑바탕인 셈이다.

김 고문은 한편 양극화 해법의 전제로 내세운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하면서 재벌이 먼저 자기점검과 정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 오너들이 국민의 재산을 위탁경영 받아 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 의장 당선 시 분양원가 공개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편집자>

***"당 지지율 반토막 책임은 최대 세력인 당권파가 져야"**

프레시안: 오늘 정동영 고문 측에서 김 고문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말라고 공격하던데….
김근태: 네거티브공세를 한 적 없다. 당 지지율이 반토막 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제기한 것일 뿐이다. 당내 최대세력인 당권파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게 네거티브라면 전당대회를 왜 하나. 전당대회는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과할 것은 뭔지, 누구 책임인지, 밝혀져야 되고 그것에 기초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과 비전을 제기하고 경쟁하고 평가받는 것인데 이게 네거티브라는 이야기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프레시안: 당권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격의 '실체'를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 같다.
김근태: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 정동영 캠프 사무실 개소식 때 박명광 의원이 70~80명의 국회의원이 그 쪽에서 일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당내 최대세력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네거티브 전략이다.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들 줄세우기로 결정하자는 것, 이것이야 말로 부정적이고 우리 당을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프레시안: 지난 2년 실용주의 흐름이 당을 좌우해서 생긴 오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근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못 지킨 것이다. 상황논리를 들이대고 '정치는 현실'이라면서 공약을 못 지킨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으니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프레시안: 여론조사에서 여당 전당대회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하더라. 국민들이 관심 없는 당내 네거티브 공방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근태: 그 반대다. 오늘 정동영 고문 측 정청래 대변인이 한 것과 같은 비겁한 네거티브 공격 말고는 네거티브는 없다. 오히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건설적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 그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관심이 안 온다. 경쟁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이 오는 것이지 엉뚱하게 서로 '칭찬합시다' 이럴 것이면 전당대회 왜 하나. 칭찬합시다는 이미 다수파니까 굳히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근태는 만년 2등만 했다. 지금 바짝 추격했다. 역전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될 것이다. 당원들이 바라는 대로 '이대로 안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서 태풍 같은 관심을 보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프레시안: 정 고문이 슬로건으로 당지지율 1위를 이야기 한다. 자신의 당 의장 시절 지지율 1위 달성한 것도 사실이고 그 여세로 총선에서 과반을 얻었다. 정 고문의 과거 '실적'을 인정하나?
김근태: 정 후보가 당의장 하면서 매우 활기차고 순발력 있는 리더십으로 당 지지율을 1위로 끌어올린 것에 대해 평가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나라당 민주당의 탄핵이 있었다. 국민의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다. 두 번째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세 번째 돼지저금통으로 표현되는 당원들의 헌신이 있었다.

정 고문의 리더십은 인정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과는 자신이 짊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겸손하고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와 1인2표제가 문제라고? 김근태 배제 전략"**

프레시안: 정동영 고문측이 오히려 네거티브하다는 뜻은?
김근태: 정동영 후보 측에서 자꾸 1인 2표제의 함정을 이야기 한다. 안타깝다. 지금의 당헌당규를 만든 것은 당시 전권을 행사한 당권파다. 이게 민주적 지도부를 뽑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런데 비상집행위에서 1인 2표제를 폐기하고 1인 1표제로 하려고 필사적 노력을 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김근태를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1인1표제면 당권파인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김근태를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도 1순위 정동영 표는 2순위에서 김근태 말고 다른 후보에게로 가라는 메시지 보낸 것이다. 불행한 현실이다. 이것이 칭찬합시다 하는 선거인가. 1순위나 2순위나 다 동등한 귀중한 표다. 어느 순위에 있든지 가슴으로부터 이대론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제 선거에 책임 있게 응할 수 있다는 가슴의 호소에 정직하게 응답하길 바란다. 정치공학적, 정치기술적 선동에 흔들려선 안 된다.

프레시안: 1인 2표제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서 하는 말 아닌가?
김근태: 내가 1인 2표제 수혜를 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정 후보측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려면 창당 때도 1인 1표제를 주장했어야 하지 않나. 정치적 분석과 표계산 이후 부담이 온다고 1인 2표제를 폐기하고 1인1표제로 하려는 것에 답해야 한다. 그 일관성 없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함정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2순위표가 김근태에게 가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배제의 메시지는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나?
김근태: 그것까지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프레시안: 설 연휴가 지나면 새롭게 제기할 화두가 있나?
김근태: 국민들은 절박한데 당내 최대 세력은 그 절박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잠이 안 온다. 걱정된다. 2002 지자제 선거 이후 발생한 난감, 당혹과 버금가는 상황이 올 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안을 어떻게 현실화 할 건지…. 집에 들어가면 기와집을 몇 채나 지었다 허물곤 한다. 설 이후에는 범양심세력의 대연합, 그 문제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동의를 받아 밀고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는 김근태가 적임자라고 확신한다. 지방선거는 간판 인물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박근혜가 될 테니 그 맞수로는 김근태가 유효한 카드다. 지역주의가 힘 쓰는 곳은 지금도 영호남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모든 언론이 영남파 호남파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주의에 모든 사람이 반대하니까 지역주의에 자유로운 김근태가 맞수가 되는 게 싸움에서 유리하다.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표의 맞수로 다른 카드가 성립되는 경우 우리 의도와 달리 후삼국시대로 퇴행할 우려가 있다. 색깔론과 평생을 싸운 김근태와 말도 안 되는 색깔론으로 21세기를 사는 박근혜, 두 사람이 링에 올라가면 김근태를 선택할 것이다. 박 대표가 지역주의를 선동할 것으로 예측되니 실효성 있는 카드는 김근태다.

프레시안: 네거티브라는 말을 들을 정도인 걸 보니 김근태가 바뀌었다는 말이 실감난다. 하지만 선거전 초반 청와대에 대해선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가 안보였다. 정 고문과 비교해 볼 때 평소 노대통령과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모습 아니었나?
김근태: 아주 절박하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어렵다고 걱정한다. 한나라당 중심의 수구적 보수대연합에 의해 역으로 정권교체 당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당 최대 정치세력인 당권파가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

절박하지 않으면 이후를 책임 질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지금은 당의장 경선 과정이다. 대선후보 경선 과정이 아니다. 당을 어떻게 살리고 5월 지방선거에서 책임 있게 밀고 갈 것인가, 그리고 지지세력 서민과 중산층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다. 나 김근태가 되면 범양심세력을 결집시키고 수구보수 세력과 싸우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결집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절대절명으로 요구된다.

프레시안: 10.26 재선거 이후 당청관계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른바 김근태 계가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런데 연초 당청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목소리를 낮췄다. 김 고문도 말이 없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다.
프레시안: 당연하다. 당을 먼저 살려야 한다. 당을 먼저 살리고 튼튼한 구심을 만든 뒤 그 토대에서 청와대와 당이 역할 분담을 합의, 제도화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이다. 당은 선거와 정치의 중심이고 이렇게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제도화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고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당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먼저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 후보 경선이 아니라 당의장 선거다.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

프레시안: 김영춘 후보는 청와대에 'NO'라고 할 수 있는 자주정당을 주장한다. 지난 청와대 만찬에선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라는 주문도 나왔다. 어떤 견해인가?
김근태: 동의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 정치는 책임정치다. 책임은 정당이 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당의 수석당원이다. 당이 책임지고 국민적 심판을 통해 정권이 이동하고 변화하고 그런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정치에 손 떼고 탈당할 경우 책임정치는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제왕적 총재로 당에 지시 군림하는 것은 끝났다 다만 서로 협력하고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미 있는 제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발전시키는 게 시급하다. 국민들이 볼 때는 당과 대통령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고건-강금실, '역정권교체'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아"**

프레시안: 범 양심세력 대연합을 이야기하는데 대선용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발판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근태: 당연하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선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정동영이나 김근태나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어떻게 지방선거를 성과 있게 뒷받침 할 것인가 이지, 거꾸로가 아니다.

프레시안: 지방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선거공학적인 의도로 비쳐질 수도 있다.
김근태: 어렵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많아 어렵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온다. 참담한 사태 앞에서 망연자실 할지 모른다.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한다. 선거공학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뉴라이트, 국민행동본부와 수구적 대연합을 넓게 구축하고 담론도 세우고 있다. 이 쪽도 그에 대응하는 것은 선거공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프레시안: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연합의 반대급부로 반대편도 모여야 한다는 것은 명분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김근태: 나도 김 씨이지만 3김처럼 권력있는 사람은 아니다. 큰 방향을 국민과 당원에게 제시하고 국민과 당원의 동의를 받으면 그것에 기초해 참여할 수 있는 인사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내가 거명한 대여섯 분 가운데 2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 2~3 분은 부정이나 보류 태도를 보였다. 그 분들은 이 비상한 상황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밀실에서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보고를 안 하면 실현이 안되니까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변화를 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결단으로, 대연합을 하기위해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와라 이런 것은 안된다. 그분들의 입지와 발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당이 중심에 서서 사회를 보고 냉전 특권을 반대하는 분들을 초빙하고 함께 공동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근태가 되면 책임은 다하고 기득권은 버리겠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끝나고 2달 반 동안 기적 같은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프레시안: 긍정적이라고 해석한 2명은 아마도 고건 전 총리와 강금실 전 장관일 것 같다. 고건은 참여정부 초대 총리였고, 현재 한나라당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외에 민주개혁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김근태: 범민주개혁세력은 열린우리당으로 충분하다. 비전 있는 범양심세력이라는 말에 주목해달라. 냉전적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 강 전 장관은 이런 메시지다.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나는 그것을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인가?
김근태: 그걸 포함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역으로 정권교체 당할 위험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김 고문 외에도 서울 시장 후보로 많은 사람들이 강 전 장관을 주목한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강 전 장관에게만 집착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김근태: 나는 서울시장 후보로 강 전 장관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상한, 엄중한 현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삼성 오너들은 국민적 희생과 지원이 얼마나 큰지 이해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당권파 책임론으로 총선공약이 안 지켜진 것에 대해 앞서 지적했다. 분양원가 공개 실패를 예로 들기도 했다. 8.31 후속대책을 정부에서 다듬고 있는데, 당 의장이 되면 당과 정부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할 의향이 있나?
김근태: 8.31 부동산대책과 입법은 대단한 정책 입법인데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들먹이는 걸 보면서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가 싶다. 토지와 부동산 공개념의 문제는 헌법개정이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투기를 못 막으면 양극화도 못 막고 빈부격차도 못 막는다. 헌법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으니 그 2호로 '부동산과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할 수 없는지 전문가들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는 참여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가 되면 누구든지 헌법에 의한 명령으로 막게 된다. 이런 걸 검토할 순 없는지 말한 것이다. 다만 개헌 논의에서 이해관계도 있고 헌법 개정이 적절한지는 토론과 이해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김근태: 분양원가 공개를 당과 청와대에 요청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프레시안: 양극화 해법의 전제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 했다. 사회 각 분야의 반 걸음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기계적인 50%씩 양보는 아닐 텐데, 경중을 가려 말해 줄 수 있나.
김근태: 사회적 대타협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 위에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지는 경영자 근로자 정부 농민 정당 모두 열어놓아야 한다. 자기들이 느끼는 고통이 뭔지, 왜 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열어놓고 공동 테이블에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통합 없이는 선진국 도약은 난망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이다. 국민통합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많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가 그렇다. 그 나라들도 지루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거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지난해 가을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벌은 경제가 안고 있는 각종 모순의 총화"라는 시각을 보였다. 이번 기회에 재벌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혀달라.
김근태: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견해는 한국의 경제모델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하느냐와 연관된 것이다. 오늘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다만 재벌은 투명성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재벌 오너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위탁경영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난 개발경제 시대에 국민의 희생과 노력, 근로에 의해 원시적 자본축적을 이룬 부분이 많고, 세금 감면, 보조금 특혜, 차관, 국내시장 보호 등 수많은 것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단 국가 정책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지원해줬으면 한다.

재벌에게 이윤추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윤을 추구하되 국민경제의 발전과 일치된 방향으로 추구하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재벌을 선호하고 선망하면서도 함께 가는 식구라는 신뢰감을 못주고 있다. 그 신뢰감이 없으면 재벌은 재벌대로 괴롭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도 확보 안 되는 정체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먼저 재벌의 자기점검과 정화가 선행해야 하고 추가적 국민합의로 국민경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종 합의는 사회적 대타협 테이블에서 될 것이다.

프레시안: 작년 한해 가장 많이 이야기 된 것이 삼성이다. 엑스파일, 금산법 등의 국면에서 그랬다. 재벌에 대한 견해를 논리적으로 폈는데, 삼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뭔가?
김근태: 삼성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다. 하지만 삼성 오너들이 국민의 재산을 위탁경영 받고 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창의력이나 국제경쟁을 위한 노력은 부정 안한다. 그러나 그 보상은 이미 받은 것 아닌가. 삼성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민적 지원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삼성을 부러워 하지만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으로 여기는 것을 삼성 경영자들이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경제의 몫을 줄이고 있다

프레시안: 경제관료들의 시장 맹신론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정부 내에는 총리와 대통령도 있다. 대통령 의지에 따라선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보다 서민과 중산층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나?
김근태: 근래 한국경제에 치명적 부담과 위협을 준 것은 IMF였다.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치명적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평가가 없었다. 당시 강경식, 김인호가 구속됐다가 무죄방면으로 끝났다. 이럴 순 없다. 개발독재 모델 지키다가 그걸 뒤떨어졌다고 버리고 신자유주의 모델로 가다가 나라가 거덜났다. 그 때부터 노숙자가 생겼다. 그 이전엔 거지는 있어도 노숙자는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 평가가 없었다.

IMF 이후 개발독재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일거에 신자유주의로 투항했다. 절망과 단절감을 느낀다. 그 두 가지 사이에 건너뛸 수없는 단절이 있는데 교훈이 뭔지 평가도 없고 정리가 없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금융권이 자금 중계기능을 제대로 안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 자금 중계기능이 은행의 공공성인데 그걸 안하면 심하게 되면 남미스타일로 간다. 공공성을 버리게 될지 두려움에 빠진다.

대통령과 총리는 경제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상황을 평가해 대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모델과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가는 책임 있는 경제 관료들이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반성함으로 대안적 모델과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는데 모든 문제를 세계화와 시장주의로 던져버리고 미국을 흉내 내고 따라가기 급급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굴려도 지장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IMF 때 단기 자본시장을 열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몰랐다. 이 책임을 정책적으로 지지 않는 관료들을 비판한다. 참여정부 경제관료도 마찬가지다. 한덕수 팀에 대해선 함께 행정부에 있던 사람으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

프레시안: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코 개혁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동의하나?
김근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개혁적이다. 그런데 어느 것을 지향하는 개혁이냐가 검토되어야 한다. 개혁은 가치판단보다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인데 개선은 많이 했는데 그 개선의 방향이 적합하고 효과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겉멋이 들어 미국 흉내내면 선진국이 된다는 제도의 물신화 현상이 생겼다. 예전 조선 지식인들이 소중화주의, 중화보다 더 중화 답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요새 경제관료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 경향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프레시안: 노 대통령은 예산 절약 등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증세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근태: 우선 양극화가 왜 왔는지,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증세-감세 논쟁으로 허구화 된다. 증세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면 이데올로기화 된다.

프레시안: 증세 자체에 대한 입장은?
김근태: 직접적인 답변이 적절치 않다. 사전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양극화가 왜 생겼고 어느 정도인지. 이게 선행 안 되면 증-감세 논쟁 구도에 빠지고 건설적 논의가 불가능하다.

***"황우석 사태, 애국주의 측면 인정…BT산업은 발전돼야"**

프레시안: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사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그 외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과학정책의 산물, 즉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강박관념의 발현으로 봤다. 민주주의 퇴행의 징후적 사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결합한 유사파시즘적 분위기라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나?
김근태: 황 박사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부심도 가져야 한다. 조작과 허위를 밝혀낸 것이 사이언스나 새튼 교수가 아니라 국내 소장학자들, 내부 양심적 고발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허위에 의한 신비를 내부에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나는 진실이 국익에 우선한다고 이야기 했다가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았다. 그 심정은 이해한다. 애국주의 측면도 있지만 생명과학이 발전해서 IT와 더불어 자부심을 충족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BT 산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프레시안: 강박감에 사로잡힌 과학정책, 산업정책이 황우석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구성했다는 시각에 대해선?
김근태: 자기 점검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BT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면 IT 만큼 폭발할 수 있는 토양이 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관심이 있었다. 다만 자기점검이 없고 내부가 권력화 되면서 서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서울대 수의대 IRB가 의미있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행하지만 준비 미흡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실패 이후 시스템 개선이 없으면 일류가 못되고 더 큰 불행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최 교수의 경고를 감사히 받아들이지만 극복 능력도 이번에 입증됐다고 본다.

프레시안: 보수파는 박정희 신화를, 개혁파는 운동의 신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박근혜 대표를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하는 공격, 그것과 패키지로 이어지는 민주대연합론에 대한 주장을 보면서 상대편을 박정희 세력으로 딱지붙여서 그로 인한 과거 운동권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김근태: 나는 지난 시기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훈장을 달고 다닐 생각은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발전하는데 국민과 함께 기여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그것을 통해 민주국가라는 브랜드도 높아졌고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해 한류, 기술 발전을 한 사회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든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훈장 달고 다닐 생각은 없다. 지금은 유능한 비전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을 스스로 실현해나가는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프레시안: 전당대회 현안이 아닌 질문을 몇가지 하겠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에 앞장선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지난해 말 파병 연장안이 별 논란 없이 통과됐다. 단계적인 감축 계획이 들어 있긴 하지만, 당의장이 되면 철군 논의를 공론화 시켜볼 생각이 있나?
김근태: 미국도 일본도 감군, 철군 방향으로 간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고민한 것은 동맹으로서의 의무와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 때문에 한 것이다. 지금은 미국도 철군하는 마당에 우리가 예외적 정책방향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합리적 의견교환을 통해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외교부나 국방부 의견을 듣고 구체적 철군 프로세스에 대해 답하겠다.

프레시안: 사회적 대타협의 범주에 미치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율스님 단식 사태도 꽉 막힌 사회가 만들어낸 사건인 것 같다. 개인에 대한 지독한 모독은 물론이고, 환경이냐 개발이냐는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시선도 우울하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의 논리로 가능한지, 그렇다면 해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김근태: 사회적 대타협은 마지막 길이다.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정체와 불화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환경과 개발 이원적 대립으로 가면 난감하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지율 스님 주장은 고려하되 적절한 수준의 환경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과 결정이 기대된다. 지율스님이 불행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