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예산절감·인력감축 미흡하면 인사상 불이익"

"대통령 지시 6개월 지나도 착수조차 안 해"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정부 혁신과 관련해 "예산절감과 인력감축 등 제도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처에 대해 앞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이 강도 높은 발언은 최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제시한 뒤 일고 있는 증세 논란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는 않겠다"며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논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 과연 어느 길이 선진 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었다.

***"자체적으로 가능해도 외부용역으로 메워"**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05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2006년 정부혁신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부처 평가에서 가장 큰 `감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절감, 인력감축 등의 제도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월이 지나도록 착수도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능한데도 외부용역으로 과제를 메우려는 안이한 자세에 대해 감사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국정의 혁신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완벽한 평가제도를 패키지 수준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완벽한 평가 제도를 국가 제도화해 다음 정권에 인수해 주는 게 대통령인 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올해 정부 업무의 목표를 수립할 때 국민들도 알기 쉽게 모든 정책이 표어화되고 계량화 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가급적 모든 정책에서 계량화를 추구하는 것은 향후 정책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전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에 밀리는 부처는 반드시 불이익 오도록 할 것"**

노 대통령은 이어 "민간기업과 경쟁해 혁신이 밀리는 부처는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불이익이 오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 것"이라며 "혁신은 제도와 문화로 정착돼야 하고 특히 제도에 맞는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수반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혁신에 대한 학습"이라면서 "`학습의 일상화`의 중요성을 잘 정리해 놓은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일류국가의 문턱까지 이끌어 온 가장 큰 역할은 공무원"이라면서 "이런 자부심으로 일류국가 진입에 앞장서 달라. 공직사회의 리더는 자주 교체되므로 자신의 재임기간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제도와 문화가 자리잡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