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내각제 시기상조…대통령제 임기 개헌 논의는 필요"

"검․경 수사권 정부안 2월에 나올 것…도 넘는 행동 말라"

천정배 법무장관이 내각제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천 장관은 "대통령제 임기 조정 등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개헌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헌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내각제는 시기상조…대통령 임기조정 등 개헌 논의는 필요"**

천 장관은 24일 오후 경제전문 케이블 뉴스채널 〈MBN〉의 '집중조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무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현 상황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망국적인 지역구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기득권의 야합으로 개혁이 불가능한 통치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천 장관은 향후 내각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상태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지역별로 할거하는 정당이 생겨 어느 정당도 안정적인 국회 의석을 얻지 못해 합종연횡이 일어나 정국이 불안해질 것"이라며 "내각제는 지역구도를 상당히 극복한 상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정책 정당 간의 연대가 이뤄지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지역 정당에 뿌리를 둔 연대가 이뤄지면 그야말로 구태 정치이고, 이는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그러나 대통령 임기 조정 등의 개헌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천 장관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과 인권 보장 부분을 새롭게 헌법화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를 전제로 개현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대권 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좀 더 보람있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왜 없겠냐"고 대권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표명했다. 천 장관은 다만 "현재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의 야심을 위해 법무부 일을 이용한다거나 그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은 법무부 장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민들이 좀더 쉽고 저렴하게 법률서비스 받게 하는 '민생 법무부' 만들겠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7개월이 된 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중점에 대해서는 "민생 법무행정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민생 법무'에 대해 ▲검찰의 민생사범 단속 강화 ▲민생법안 입안 및 추진 ▲저렴하고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법률구조 활동 및 국선 변호사 제도 개선 ▲법무부 및 검찰의 자기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교정, 출입국관리 등 비검찰 분야의 행정 전문화 등을 꼽았다.

한편 천 장관은 '윤상림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 선상에 오른 최광식 경찰청장 문제에 대해서는 "최 차장의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최 차장이 경찰청장 권한대행 맡고 있어 사실상 경찰 총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검찰이 추호의 의심도 받지 않게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문제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도를 넘는 의사 표시라든가 단체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는 합리적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곧 합리적 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무장관이지만 검찰을 관장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경찰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경찰의 전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한다"며 "경찰을 관장하는 행자부의 입장도 고려해 정부 내 토론을 진행하고, 검.경 양 측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적어도 2월에는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2월에 나올 것…과거사위 활동 적극 협력할 것"**

천 장관은 이밖에 '과거사 정리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12월 과거사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과거사위의 활동에 법무부나 검찰이 철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건의 목록을 만들고, 사례를 수집.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검찰이 가진 조사권을 행사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