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주세율 인상'은 신중치 못한 발언"

재경차관에 구두 경고…"이미 결론 난 사안"

청와대는 24일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구두 경고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제기한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논란이 '세금 논란'으로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 차관의 소주세율 인상 주장은 "결국 증세로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욱 부추겼다.

***김병준 실장이 박 차관에 구두 경고**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박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구두 경고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실장은 "박 차관의 발언 취지는 지난 정부안에 대한 배경설명으로 보이지만 이미 당정협의와 국회에서 결론이 난 사안을 이 시기에 거론해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 신설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나 소득세율 인상 등은 여러 걸음을 앞서 나간 보도"라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하고도 부족하다면 그때에 세금 신설 문제를 포함해 국민적 토론을 해보자는 얘기"라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세금을 올리는 추세"라며 "공청회를 거쳐 소주 등의 세율을 더 올리는 문제를 국민들이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현행 72%인 소주세율을 90%로 올리는 주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박 차관의 발언으로 소주세율 인상이 재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난 사항을 정부 주요 인사가 다시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서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할 때 소주세율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