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증세 논란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양극화 해소 공감대 확산 뒤 대안 논의돼야"

청와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관련된 논란이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결국 결론은 세금 올리는 것 아니냐"며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은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증세냐, 감세냐의 논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세금 논쟁이 차기 대선의 승부처"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던져 증세 대 감세 논란을 불러 일으켜 차기 대선까지 명확한 대립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너무 지엽적 수단으로 논의 모아지고 있어"**

이날 청와대는 증세 대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양극화 해법이 세금 문제로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극화 해소 관련해 우리 사회 논의가 세금을 올린다는 쪽으로만 가 있는 게 아니냐"며 "세금 논쟁을 대통령이 제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소하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증세 논란으로만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 지금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이냐, 현 복지지출의 규모가 미래의 우리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재정 수요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인 논의가 있은 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은 너무 지엽적 수단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5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양극화 문제의 중요성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이 좀더 성숙되고 대책에 대한 논의들이 책임있고 활발하게 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