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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월25일에 '미래구상'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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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월25일에 '미래구상' 안 나온다"

"충분한 논의·검토 필요"…지방선거 염두에 둔 듯

당초 2월 25일로 예정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미래구상' 발표가 연기됐다.

전날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노 대통령이 당초 취임 3주년을 맞아 하기로 했던 '미래구상' 발표를 늦추기로 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충분한 검토.논의 통해 사회적 공감대 이뤄야"**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전날 노 대통령이 양극화에 대한 의제를 던졌고 이에 대한 각계의 검토와 논의가 하나하나 다져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2월 25일 '미래구상'의 완결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연기 배경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며 "사회 각계각층이 책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구상' 발표 시점에 대해 그는 "지금 언제라고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을 등반한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새로운 정치구상을 내년 초에 밝히겠다"면서 공식화되기 시작한 '미래구상'의 발표를 연기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에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결국 좌초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오는 5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특히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신년연설에서 강조하면서 결국 그 방안으로 조세개혁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연관된 것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세금 문제를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끄집어낼 경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임 3주년, 대통령 회고와 성찰 밝힐 것"**

청와대는 앞으로 오는 25일의 신년기자회견과 2월 25일 취임 3주년 행사 등을 통해 서서히 노 대통령의 구상을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취임 3주년인 2월25일에는 당초 밝혔던 '미래구상' 대신 "참여정부 3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각 분야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회고와 성찰을 밝힐 것"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3주년 기념행사가 언론을 대상으로 한 회견이 될지 이번 신년연설처럼 국민들과의 직접 대화 형식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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