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마침내 사과키로…천성산 환경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에 한 달 소요"…대법원 판결에도 영향 줄듯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관통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보고서가 이르면 2월 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늦어도 3월까지 천성산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천성산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1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0일 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 본부에서 열리는 조사위 전체회의에서 영남지역 본부장이 〈조선일보〉 보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며 "전체회의 이후 환경영향 조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가기로 천성산대책위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성산대책위 측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도 "전체회의에서 영남본부장이 구두로 사과하고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배포하기로 했다"며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며, 1달 정도면 보고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월 말경 천성산 터널공사에 따른 공식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위, 20일 활동 재개…공단 측 공식 사과**

당초 정부와 천성산대책위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3개월간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11월 말부터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천성산 대책위 측 조사위원들이 공단 측의 '언론 플레이'에 항의하며 조사위를 탈퇴하면서 보고서 작성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조선일보〉는 "터널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사를 재개한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으나, 사실 "3개월의 공동조사 기간 동안 발파 공사를 중단한다"는 정부와 천성산대책위의 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공사가 시작된 것뿐이었다.

이에 대해 천성산 대책위 측은 "어떠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측이 언론에 '터널 공사가 생태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그 뒤 제출될 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항의했고, 〈조선일보〉도 사고를 통해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사를 재개한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며 "공동 조사를 착수할 때의 합의에 의해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라고 정정보도한 바 있다.

그러던 중 공단 측이 당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함에 따라 천성산대책위 측 조사위원들이 조사위에 복귀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천성산 보고서 2월말 제출될 듯…3월 대법원 판결 전망**

한편 조사 보고서는 공단 측 조사위원과 천성산대책위 측 조사위원들이 나뉘어 각각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 양 측은 각각 7명씩의 조사위원을 두고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양 측 조사위원들이 각각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컵에 물이 반이 남아 있는 것을 두고 한 쪽은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고, 다른 한 쪽은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양 측의 입장에 따라 보고서 내용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조사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성산대책위 서재철 국장은 "각각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작성 과정에서 공동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각각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 보고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라고 불리는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천성산 보고서 제출 뒤 '도롱뇽 소송' 판결 내릴 듯**

'도롱뇽 소송'은 1,2심에서 기각, 각하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천성산대책위 측 이동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조사보고서 제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그동안 천성산 일대의 환경영향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1, 2심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조사보고서 결과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도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논란이 시작되는 것보다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뒤 판결을 통해 논란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경과를 지켜본 뒤 늦어도 3월까지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르면 3월경 천성산 터널 구간에 대한 논란이 최소한 법률적, 정책적으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천성산 갈등의 양상이 천성산 아래 부산지역 금정산에서도 재연되고 있어 고속철도 터널 공사로 인한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천성산 구간 13km를 뚫고간 고속철도는 부산에 이르러 다시 금정산 18km구간을 뚫고 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금정산 산성마을 주민들은 현재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며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