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왜 당비대납사건에 집착하나?

'탈당'과 '정당개혁'을 변수로 한 방정식의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열린우리당의 불법 당원가입 및 당비대납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에 "당내 부정선거를 철저히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면서 "이번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장부상에만 있는 '종이당원' 등의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노대통령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철저히 단속하라"**

전 비서관은 이날 '당내경선 부정 근절…대통령 지시 나오기까지'라는 글에서 "노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계기로 작년 12월 15일에 당내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1차회의가가 개최됐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이를 토대로 12월 26일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본 노 대통령은 12월 30일 청와대 내부 통신망인 `이지원'(e-智園)을 통해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했으며, 지난 1월 4일 정무관계수석회의를 소집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철저한 단속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당비대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13일 노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이 참석하는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대통령, 정당 민주주의 왜곡 사태 덮을 수 없다는 인식"**

노 대통령이 이처럼 당비대납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전 비서관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정치인 노무현'이 정치 역정을 걸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당원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는 정당개혁도 없고, 정당개혁 없이는 정치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이런 절박한 인식 위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결정이 이뤄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 당비대납 등 국민을 우롱하고 정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사태는 관행으로 덮어줄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 당원가입 및 당비대납 문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섰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정당개혁에 대한 의지' 말고도 노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강한 '집착'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노대통령이 당비대납사건과 탈당을 동시에 꺼낸 이유는?**

우선 그간 당내 리더십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은 철저한 단속' 지시는 해이해진 당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여당 지도부와 만찬회동에서 "대연정 제안 후 탈당을 고민했으나 당 지도부의 만류로 하지 못했다"며 '탈당 카드'를 꺼내 유시민 의원 입각 파동 등 연초 개각을 계기로 불거졌던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노 대통령의 '탈당 발언'과 "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당비대납사건을 수사하라"는 지시는 모두 노 대통령의 마음이 이미 우리당을 떠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당비대납 사태 이면에는 당내 계파간 경쟁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월 2000원씩 당비를 내는 기간당원의 존재를 여당 내 '정당개혁'의 상징이었다. 이 기간당원제 운용을 놓고 유시민 의원이 주도하는 '참정연' 측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측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이 대립해 왔다. 유 의원은 기간당원제의 원론적 고수를 주장해 왔으며, 이는 노 대통령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번 당비대납 사건으로 열린우리당이 입은 상처는 적지 않다. 이는 민주당과 분당을 강행하고 지난 2003년 11월 창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주요 명분 중 하나였던 '정당개혁'이 훼손됐다는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을 뛰쳐나온 친노(親盧) 성향 의원들은 '민주당=부패 및 반개혁세력, 열린우리당=반부패 및 개혁세력'이라는 등식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당에 '반개혁'이라는 이미지가 덧칠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비대납사건이 불거짐과 동시에 던져진 노 대통령의 '탈당' 발언이 여당에 주는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여당 내에선 '지방선거 후 노 대통령의 탈당- 일부 친노 직계 세력의 탈당 -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이미 얘기된 바 있다.

두 가지 발언이 거의 동시에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