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DJ의 실패' 첫 공식 거론

대정부질문 통해 경제ㆍ대북정책도 비판

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실패'를 거론하며 적극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아 있는 대통령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실패가 국가재앙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주창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실패'를 공식 거론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부패문제 DJ 임기내 모두 해결하라"**

이인제 의원의 이날 대정부질문은 본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선후보에 올랐던 '거물급 인사'가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정가의 주목을 끌어 왔다. 따라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DJ를 공격하며 독자행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일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예상대로 이날 이 의원은 DJ를 '실패한 대통령'으로 규정했고, 구체적인 정책실패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이 가장 먼저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역시 부패문제였다. 이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안보의 위기도, 경제의 위기도 아닌 신뢰의 위기"라며 "부패보다 더 큰 국가의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권에서 저질러진 부패를 대통령 임기안에 모두 해결하는 것이 좋다"며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과거청산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이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모든 의혹사건들을 말끔히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된 최성규 총경 문제를 지목, "대한민국의 총경이 뉴욕 공항의 특별출구를 유유히 빠져나갈 힘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누군가가 도피를 도운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최 총경이 도대체 무슨 비밀을 그리 많이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DJ 경제정책, 대북정책에도 맹공 퍼부어**

이날 이 의원의 김대중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부패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확대된 복지수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국가재정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건전성도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 등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서해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군사안보 분야가 어떻게 되더라도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상식을 갖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북한에 분명하지 못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판단한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세명의 대통령들을 예외없이 권력의 부패와 리더십의 붕괴로 몰아넣은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라면서 국회내 헌법개정 추진기구 설치를 주장, 개헌론을 이어갔다.

***정계개편 진앙지되나?**

이처럼 이인제 의원이 '대통령의 실패'를 처음으로 거론하고, 경제·대북정책 등 현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목까지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은 향후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DJ와의 차별화'에서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보다 한발 앞서 강도높게 DJ를 공격하므로써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다.

최근 이 의원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 김중권 전 고문 등과 연쇄 접촉하고, 이한동 전 총리, 정몽준 의원 등과도 만날 뜻을 피력하면서 이른바 '제3세력화'의 중심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비록 이 의원이 "민주당을 떠나지 않는다"라며 "당을 위해 내 입장에서 역할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8.8 재보선 이후 당 내분사태가 재연될 경우 이 의원이 정계개편의 한 진앙지가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DJ와의 차별화' '경제·대북정책의 보수기조'를 통해 나름의 '색깔내기'에 착수한 이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