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시민 대권주자설'은 상상력의 극치"

"장관 '코드'가 우선…정세균 입각, 과정상 미숙"

이해찬 국무총리는 5일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이 차기 대권 구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사람들이 정치에 관해서는 상상력이 비상할 정도로 풍부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유시민 의원 임명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코드가 잘 맞아야 한다"며 "장관은 국정철학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시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이며 그 다음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를 밝혔다.

***"정세균 입각, 결과적으로 미숙했다"**

이 총리는 유 의원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46조 규모의 복지예산 집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택했다"며 "청문회에서 장관 적격 여부를 검증하면 되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인사권으로 이렇게 사전에 찬반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여당 내 반발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을 훼손한 것임을 지적했다.

또 유 의원 입각을 계기로 한 정계개편설, 차기 대권주자설 등 '음모론'에 대해 그는 "상상력이 최고조로 발휘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세균 전 당의장의 산자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그는 "결과적으로 협의가 잘 안된 것은 사실"이라며 "(당에서) 연기를 요청했으면 감안했을 텐데 요청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미숙했다"고 문제를 시인했다.

***"사립재단, 끝까지 거부하면 임시이사 파견할 것"**

한편 제주도 내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사학들의 반발에 대해 "교육 자체를 갖고 토론해 해결해야지 비교육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학생거부나 배정거부를 하는 학교의 경우 법적으로 권리도 없다"며 "끝까지 거부하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사행정이 교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시도교육감이 중고등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며 "사립의 재산과 인건비, 운영비 등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도 사외이사 하는데 하물며 사학에 개방형 이사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이를 계기로 재단을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그는 "참여정부가 정치적으로 욕 먹어도 다루고 가는 게 국가를 끌어가는 정직한 자세"라며 "비겁하게 피하는 것은 옳지도 않다. 대통령에게 건의해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우석 사태, 정부가 관리 못한 책임 있어"**

황우석 사태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는 학계의 평가나 연구 진도를 엄밀하게 관리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연구의 수준이나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를 서울대 최종보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황 교수에게 연구비를 몰아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1년에 3조 가까이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연구동을 짓는 것 말고 황 교수 개인에게 지원한 것은 100억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황 교수 사태와 관계없이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가적 산업이라서 그 쪽 연구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타고난 사람이 하는 것, 난 아니다"**

한편 대권 도전 의사를 묻자 이 총리는 "저는 역량도 안되고, 대통령은 타고난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각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던 이 총리는 개헌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다"면서도 "총리로 있는 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고 구체적 언급은 회피했다.

한편 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이 총리는 "경제가 지난 3년간 좋다고 보기 어려워 (낮은 지지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10조 원만 풀면 인기가 오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부가 착실히 성장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우리가 좀 미련하다고 할까, 욕을 먹어도 미련하게 해야 다음 정부에서 선진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또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 "대통령은 권력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그저 국가를 잘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을 한다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