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제팀, 만족할만한 정책 내놓은 적 없다"

"올해엔 대통령이 우는 소리도 좀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문제와 관련해 4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팀을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현재 소득 격차가 가장 핵심적인 격차이고 그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팀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제 요구를 만족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확신 주는 정책이 없다"**

노 대통령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열심히 하지만 확신을 주는 정책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소비나 소득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나 정부의 재정 개입에 의한 재분배 부분도 아마 지금으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 지금보다 점차 호전될 것이라는 믿음은 못 가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인구가 환류할 것인지, 지역경제가 언제쯤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아직 해결책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를 풀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나아져 노동계 폭발할 수도…정부·기업이 감싸안고 가야"**

노 대통령은 또 노사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그동안 깔끔하고 편안하게 넘어오지 못 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낫게 그럭저럭 잘 관리했다"며 "그 요인 중에 경제가 나빴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고 노동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잘 했다. 힘이 다 빠져서 투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조직이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그런 게 축적돼서 다음에 폭발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노동운동이 조용하다고 편안하게 마음 먹을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그 같은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싸 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올해는 대통령이 우는 소리도 좀 하겠다"**

노 대통령은 또 "2003, 2004, 2005년까지만 해도 워낙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 대통령까지 우는 소리 하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 궤도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걱정스런 얘기도 드리고 우는 소리도 좀 하겠다.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 드리는 일도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다"며 재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호남지역의 폭설 피해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중첩된 제도를 잘 짜 맞춰서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의 손 잡아주고 작대기 하나씩 쥐어주는 게 공동체"라며 "경쟁력이 감당하는 수준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가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발씩 물러서서 양보하고 타협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작은 양보를 거부하고 몇 년씩 시간을 보내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게임의 룰을 존중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김원기 국회의장, 전윤철 감사원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오명 과기부총리,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각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