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필요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가능

자살 시도시 위치추적 가능여부 구체화 필요

지난 1일 부산에서 "아빠의 자살을 막아달라"며 딸이 수사당국과 소방당국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가 '법률상의 제한'을 이유로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의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4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 위치정보 조회를 구조기관이 조회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매월 17만 건의 위치정보가 조회되고 있고, 이 중에는 자살기도 건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부산의 사안은 소방서가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위치정보법' 29조 1항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 정보주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해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개인위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고,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 및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하고 해양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에는 이동통신회사와 시스템이 연결돼있어, 일선 소방서에서 위치정보 요청서를 소방방재청에 전송하면 종합상황실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동통신회사에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해당 소방관서에 제공하고 있다.

***긴급구조 필요시 소방서나 해양경찰청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요청하면 위치추적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나는 떠난다. 여기는 남해 바닷가다"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딸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범죄 이외의 경우에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급한 마음에 소방서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살은 긴급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역시 거절당했다.

아버지는 결국 지난 2일 사체로 발견됐다. 소방서에서 조금 더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아버지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소방방재청은 4일 "부산 소방본부 담당자가 신고접수 내용이 긴급구조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방방재청에 위치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 책임이 있을 경우 당사자 및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자살, 가출 등의 경우 허위신고 사례가 많아 엄격히 제한적으로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감안해 앞으로 위치추적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살, 긴급구조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허위 긴급구조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편 '긴급구조 상황'에 '자살 기도' 등을 포함시키는 등 법규정을 더욱 구체화해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원래 위치정보 추적은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해양, 산악조난 사고시 행방불명자의 위치를 파악해 구조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며 "자살이나 가출의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개인적 목적에 의한 허위신고가 많아 위치정보 추적 요청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가출한 자녀나 부부싸움을 하고서 '죽어버리겠다'면서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아달라고 위치추적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긴급구조 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살은 상황의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자살시도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살시도는 긴급상황인 만큼 '선 구조, 후 검증' 등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