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장관 임명'…"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청와대 "당 계파갈등으로 통치권 훼손돼서야…" 경고 성격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시민(47) 우리당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이 문제에 대해 여당 지도부와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만찬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한을 놓고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과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은 양자 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키는 게 서로 간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유 의원의 임명을 강행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논란과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각료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노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당내 정파적 갈등 문제…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김 수석은 또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처럼 당내 정파적 갈등이 감정적 대립과 반목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과거 당에서 동료 의원에 대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있었냐"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갈등을 청와대가 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은 고유권한으로 통치권의 기본"이라며 "인사권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여당의 반발이) 대통령의 고유 영역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유 의원 임명 과정에서 당과 사전 협의 등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인사 문제의 성격상 상당부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당과 청와대 간에 상당한 수준에서 협의가 돼 왔고 그런 게 최종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의원의 임명을 유보한 지난 2일부터 최종 결정을 내린 4일까지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지만 당과 청와대 간에 상당한 수준의 채널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에서 이성적으로 냉각기 가지리라 기대"**

김 수석은 또 유 의원의 임명 강행이 오히려 당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점도 있지만 당에서 이성적으로 냉각기를 갖고 잘 수습해 가리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예정된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김 수석은 "당 지도부의 초청 만찬은 원래 신년인사회를 겸해 계획돼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수석은 유 의원 발탁 배경에 대해 "2002년 정치권에 입문한 재선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지내는 등 식견이 탁월하고 매우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며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며 "소신이 뚜렷해서 연금제도 개혁이나 사회양극화 완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등 보건복지부가 당면한 현안을 원활하고 성과 있게 처리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인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MBC 〈100분 토론〉 진행 등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다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 개혁국민정당 대표집행위원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노 정치인'으로 꼽혀 왔다. 노 대통령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그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