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선거 후 개헌논의, 내각제 포함해야"

"정상회담, 김정일 답방할 차례…서울시장 생각없어"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주목된다.

1월 2일 4개부처 개각, 1월 17~18일께 노무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2월 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를 포함한 2차 개각, 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즈음한 2월 25일께 '미래구상' 발표 등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정국 주도권을 쥘 다양한 카드들이 마련돼 있다.

현 상태에선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권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을 카드로 '개헌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구조, 다원적 구조 반영해야"**

이 총리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논의 활발해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최근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논의는 좀 아쉽다"며 "권력구조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 검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향후 국가 발전방향에 맞는 행복권, 기본권, 통일을 대비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12월 28일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송년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대선을 앞에 두고 개헌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해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이 총리는 "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며 "북측 태도만 어느 정도 확립되면 정상회담은 언제라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절차상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할 차례"라며 "평양에서 열기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김 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했다. 그는 "하지만 장소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정상회담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합의내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자신이 직접 방북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 "그동안 참여정부는 사회의 비합리적인 부분 개선, 국가 균형발전 등 어려운 일에 많이 착수했다"며 "그로 인해 여러가지 불이익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해석했다. 그는 "한편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등에서 국민 기대에 못미친 점도 있다"며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늘고 국가 균형발전 등이 이뤄지면 지지율도 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쪽이 이긴다"**

한편 5.31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등 선거 전망에 대해 이 총리는 "집권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역사발전방향에 맞게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경우 역사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쪽이 이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방자치 성과와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경제나 일자리 문제 등 사회발전을 잘 이룰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또 2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그는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인데, 두 분(정동영, 김근태)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자신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대선 등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장 출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상당기간 노 대통령을 보좌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는 (나도) 당원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이지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일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대권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기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