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 넘기기가 참 힘들다"

"허청장 사표 수리할 것…예산안 연내 처리 희망"

"한해를 넘기기가 이렇게 힘들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있는 청와대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허준영 경찰청장 사표 수리할 것"**

그나마 허준영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사표를 제출해 한 시름 던 셈이다.

"농민 사망이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다"며 사퇴 여론에 굴복하지 않고 있던 허 청장은 국회의 경찰청장 탄핵 조짐이 일자 이날 오전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부속실을 통해 허 청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된 보고를 들었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사의는 수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행히 허 청장이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경찰청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기 직전에 허 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 임기는 내가 결정한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임기제 경찰청장을 문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은 직후 허 청장이 거듭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허 청장을 재신임한 꼴이 되면서 농민사망사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사과는 무용지물이 됐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경찰청장을 문책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선 뒤였다.

노 대통령은 이런 곤혹스런 상황과 관련해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만찬간담회에서 '현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라면서 "권력이 구심력을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예산안 연내 통과 못하면 피해자는 국민"**

한편 허 청장이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내년 예산안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허 청장에 대한 문책을 법안 처리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었다.

정세균 당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5년 간 예산안이 해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이유로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빼고 강행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도 28일 〈청와대브리핑〉에 '예산안을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려 한나라당을 배제한 단독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와대는 "서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이 장기 지연되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기 힘들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