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진실게임'…신건 전 원장 '대반격' 예고

신건 전 원장 "부하직원과 법정 진실게임 불사"

국정원장 재직 시절 불법감청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건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법정공방에 임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공언해 국정원장의 불법감청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게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서 신 전 원장은 변호인 신문 말미에 별도의 시간을 얻어 준비해 둔 소견을 약 5분간 낭독하며 이와 같은 각오를 밝혔다.

***신건 전 국정원장 "이미 역사 앞에 죄인. 국정원 스스로 비밀 누설"**

신 전 원장은 우선 자신을 '이미 역사 앞의 죄인'이라고 규정했다. 신 전 원장은 "국정원 8국에서 불법감청이 이뤄지고 (한나라당 등) 외부 유출까지 이뤄졌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했다"며 "불법감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을 하지 못하고 외부 유출을 미연에 막지 못한 것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전투에 패한 장수는 용서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역사 앞에 죄인이 됐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이수일 전 차장의 죽음에 애도를 금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평생 지고 갈 커다란 짐이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전 원장은 불법감청에 개입했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신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은 재직시 지득(知得)한 비밀은 무덤까지 갖고가야 한다는 원칙을 엄수해야 하고, 국정원장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이미 국정원 스스로가 이 원칙을 포기했고, 언론에 공개해 내용까지 왜곡되게 하는 한편, 국정원의 명예는 물론 개인의 명예까지 산산조각 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신 전 원장은 이어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엄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양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국가적 기밀이 포함돼 필요할 경우 비공개 재판이나 서면 등의 방식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8국에서 직접 보고를 받는 일은 거의 없으나, 직접 보고 받는 정보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한 목록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로, 공개시 큰 파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건 전 원장 "부하직원들과의 법정 진실공방도 피하지 않겠다"**

신 전 원장은 또한 "주위에서는 '한 기관의 수장이었던 자가 부하직원들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법정공방을 만류하고 있다"며 "그러나 언론에서 진실에 반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피고인 방어와 진실을 위해 진실공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원장 등의 도청 개입을 인정한 김은성 전 국내담당 차장 및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과의 법정 대질신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원장은 이날 국정원의 정보보고 과정에 대한 김 전 차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는데, 신 전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보고는 실국 등에서 원장에게 직접 보고가 되지 김 전 차장의 진술처럼 차장이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진술서와 쟁점사안별로 서면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지만, 검찰이 피고인의 주장은 외면한 채 국정원 8국 직원들의 진술이 전부이고 사실인 양,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하는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 변호를 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부탁한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신 전 원장은 이와 관련, "검찰조사를 받던 김 모 국장이 처음에는 '구속시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위로 겸 만난 적이 있다"며 "검찰 조사를 받던 부하직원을 위로했던 자리가 '입 맞추기' 자리로 둔갑해 나를 옭아매는 함정이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원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단단히 대비하십쇼"**

신 전 원장은 특히 "한나라당의 도청 폭로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모 과장이 '부하들이 인정해 어쩔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원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단단히 대비하십쇼'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신 전 원장은 한나라당의 도청 문건 폭로에 대해 "감찰실에 알아보라고 지시했더니 감찰실에서 '국정원과는 무관한 문서'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이후 대선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자에게 양심선언을 시켜서 대선에 이용하지 않은 것만 봐도 당시 문건이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은 이밖에 도청장비의 폐기 경위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원의 감청장비 보고를 의무화시킨 이후, 담당 국장이 '과거에 만들었다가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고, 개발 후에 쓸모가 없는 장비가 있으니 오용과 오해를 막기 위해 폐기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해 폐기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카스' 등의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통한 도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해를 넘겨 1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