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교조의 학교장악은 현실성 없어"

"정부, 학생모집거부 방치하는 건 직무 유기"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학생모집을 거부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일부 사학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가진 만찬간담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 오랫동안 국회 토론과정 거쳤다"**

청와대는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 종교계가 '개방형 이사제는 건학 이념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간담회가 종교계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날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은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자유롭게 했다"며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관련부처에 지시를 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토론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잘 알고 이 과정에서 많이 깎고 다듬는 과정이 있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학이 내걸고 있는 건학이념과 자율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투명성, 개방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교조에 의한 학교장악은 여러 가지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는 전교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총, 한교조 등 교사단체도 상호 견제하고 있고, 현직 교사가 이사가 된다는 게 어렵다"고 이같은 주장의 허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소한 개입만 해야"...거부권 행사 요구 수용 안해**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사학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권력행사나 개입만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개입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위법에서 사학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관계부처에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학생 모집 거부라든가 학교 폐쇄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나 학습권의 침해 등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은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백도웅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성규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주교, 원불교 교정원 이혜정 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천도교 한광도 교령,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중 최성규 목사와 김희중 주교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황 수석이 밝혔다.

또 사학법 개정안 이외에도 부산 APEC 정상회의, 호남지역의 폭설 피해, 홍콩 농민시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황우석 서울대 교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