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공세'에 '핵억제력 확보'로 대응

흑연감속로 이용 '평화적 핵활동' 강화 선언

북한이 최근 몰아치는 미국의 '인권대공세'에 '핵억제력 확보'로 반격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16일 유엔총회 최종 통과에 맞춰 "국권을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또한번 선언한 것이다.

***"인권공세, 정권교체 불순한 목적"**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미국의 악랄한 인권소동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찾게 되는 교훈은 인권이자 국권이고 인권옹호는 곧 국권수호"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인류의 전 역사는 국권은 오직 강력한 자위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 진리를 실증해주고 있다"며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핵무기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한 규탄에만 무게를 둘 뿐, 핵억제력의 구체적인 의미와 6자회담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자기의 추종세력을 사촉해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채택되도록 했다"고 비난한 대변인은 미국의 인권공세가 "반미 자주적인 나라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행사, 정부 전복의 대명사"라며 "우리의 정권교체를 실현해 보려는 데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에게는 미국의 대조선 인권공세가 절대로 통할 수 없다"며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는 미국의 인권바람에 흔들릴 그러한 나약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인권무대는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유린하고 참다운 삶과 행복을 빼앗는 범죄적인 부시 행정부를 응당 인권재판의 피고석에 앉히고 가장 준렬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리용호 주영 북한 대사도 지난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했던 유럽연합(EU)을 향해 '자의적이고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리 대사는 EU가 미국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제재 중단하고 6자회담 나와야"**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신포경수로 건설 종료 결정에 맞서 흑연감속로에 기초한 평화적 핵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부시 강경보수집단이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와 같은 놀음을 당장 철회하고 호상(상호) 존중, 평화공존의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6자회담장에 나오는 데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흑연감속로의 가동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 제공을 집어치운 조건에서 우리는 5만kW, 20만kW 흑연감속로와 그 연관시설에 기초한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이라며 "때가 되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잠재력에 의거한 우리식 경수로를 건설해 평화적 핵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흑연감속로는 열효율은 20% 정도로 낮아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폐연료봉에서 핵무기급 고품질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94년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2003년까지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수로 건설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중앙통신은 "미국이 협정당사자인 우리와 사전협의도 없이 협정을 파기한 것은 국제법과 규범을 유린한 전례 없이 횡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수로가 완공되지 못해 우리는 2004년부터 해마다 백수십억kw의 전력 생산 손실을 보고 이로 인해 공업과 농업 등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커다란 저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