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간도특설대 출신" 주장은 '명예훼손'?

검찰, 죽은사람 명예훼손 혐의로 출판사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간도특설부대 출신"이라고 기술된 책을 출판해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 씨로부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도서출판 아이필드의 유연식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정희 간도특설부대 출신' 주장 책 출판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문제의 책은 조선족 언론인인 류연산 씨가 저술한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로 2004년 2월에 출간됐다. 류 씨는 이 책에서 "박정희는 1939년 말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조선인 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우고 그 공으로 이듬해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추천을 받아 들어갔다"고 기술했다.

'간도특설부대'는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나서야 한다'며 일본군이 만든 특수부대로,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서 악랄하기로 악명이 높았다는 것.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은 "박 전 대통령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39년 바로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진학했다"며 '간도특설부대' 소속설을 부인해 왔다. 유족들은 그 증거로 1939년 3월자 문경소학교 성적통지표와 이를 받은 학생의 확인서, 그리고 같은 해 가을 운동회에 박 전 대통령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실린 동창회지를 제출했다.

반면 저자인 류 씨는 "박정희가 간도특설부대 소속이었다는 기술은 수많은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연변 지역에서는 정설"이라며 "조선족 역사학계에서 박정희의 특설부대 소속설을 부정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자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류 씨는 또한 "박정희가 특설부대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일본관동군 군관으로 친일행위를 했던 치욕에 대한 변명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류 씨가 검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검찰이 지난 2월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10개월만인 이날 그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1939년에 박정희는 어디에 있었는가**

검찰은 다만 이 책의 추천사를 써서 유연식 대표와 함께 고소당한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책의 내용을 보지 않고 '역사 바로세우기' 명분에 동조해 추천사를 써준 것"이라는 김 관장의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책의 저자가 아닌 출판사 대표를 기소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만주 행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명예훼손 요소에 대한 판단에 쟁점이 되는 것은 '1939년 말에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문제이지만, 유연식 아이필드 대표는 "출판인으로서 내용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에 임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본 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