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패권 경쟁 속 '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

"아세안이 주도…개방적·외부지향적 협의체 지향"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외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들이 참석해 출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참가국의 범위를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는 등 순조로운 출발은 아니었다.

***중-일 패권 경쟁으로 아세안이 주도권 갖기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은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전 총리 등이 여러 차례 주장해 왔던 것.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로 참가 범위를 한정하자고 주장해 왔고, 일본은 미국, 러시아 등 역외 국가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날 첫 회의 후 발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여전히 논란 거리라는 얘기다.

다만 선언문에선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개방적, 포괄적이며 투명하고 외부지향적인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명시해 폐쇄적 지역연합의 형식을 띄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의장국이 의장직을 맡는 등 아세안이 주도권을 갖도록 해, 일본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 기준은 아세안이 정하며, 아세안 정상회의에 잇달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참가국 정상들은 동아시아정상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데에 합의했고, 내년 제2차 정상회의는 필리핀 세부에서 갖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EAS에 참석해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앞으로 ASEAN+3 정상회의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참가국간 협력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향후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운용방식에 대해 "우선 16개 참가국 간에 합의 가능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설정해 나가자"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공동 대처, 자연재난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으로 이동해 2박3일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뒤 16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