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등 모두 '무혐의' 될듯

검찰, 14일 오후 '삼성 97년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

안기부 'X파일'로 촉발된 안기부, 국정원의 도청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당초 '해를 넘기지 않겠다'던 검찰의 공언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되고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13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서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발표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나, 정상명 검찰총장이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14~17일 사이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번 주 '도청 수사' 결과 발표. 안기부 도청 대상 공개될 지 주목**

도청 수사의 주 관심사인 발표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수사 내용과 함께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해,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 274개의 공개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의 한도 내에서 밝힐 계획"이라고 언급, 도청 테이프의 제작 일시와 장소, 도청 피해자 등에 대한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도청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상 공개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안기부 시절 유선 도청 실태 및 유선중계망 도청 장비 개발, 미림팀 운영실태 등 안기부 시절 도청에 관한 조사 내용도 함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안기부 시절의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밖에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X파일' 전문을 보도한 월간조선 담당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97년 삼성 대선자금, 검사 떡값 의혹 '처벌 불가능' 가닥**

하지만 이번 'X파일'이 직접 겨냥했던 삼성그룹의 97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 및 일부 간부급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져, 수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보도된 'X파일' 내용 및 참여연대 등의 고발을 근거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으나, 이미 수사가 완료된 '세풍' 사건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지나 삼성 측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하나, '당시 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깰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떡값' 의혹에 대해서도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만한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삼성그룹 관련 수사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없이 이학수 부회장이나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불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도청 문건 유출 경위 수사는 계속**

한편 검찰은 2002년 한나라당의 국정원 도청 문건 폭로 경위에 대해서는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며, '떡값 리스트'를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소환 일정을 연기할 계획이다.

검찰은 5개월여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며,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전 미림팀장인 공운영 씨와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회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국정원 도청 수사에서는 김은성 전 차장에 이어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도청 수사와 처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가장 최근에 재직한 전직 국정원장들에게만 적용됐다는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안기부 도청 실태가 어느 정도 공개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