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포비리' 12명 기소하며 수사 마무리

"다른 자금 흐름 발견"…'정권실세' 개입 의혹은 못 풀어

경기도 광주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축의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감사원 이 모 감사관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오포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혁규 전 의원,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 등 12명이 기소됐지만,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다.

***'오포 비리' 12명 기소**

대검 중수부는 9일 '오포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총 12명이다. 아파트 시행사인 정우건설로부터 2억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박혁규 전 의원이 올해 초 구속기소됐고,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1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됐다. 한 원장에게 정우건설 돈 10억 원을 건넨 함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00만~3000만 원씩을 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인 민 모 교수와 김 모 교수, 이 모 교수가 뇌물수수죄로 기소됐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포스코건설 오포사업단장 김 모 상무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감사원의 오포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우건설 브로커 서 모 씨의 처남인 감사원 감사관 이 모 씨가 감사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밝혀내고, 서 씨와 이 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건교부의 인터넷 출력물을 조작해 건교부가 모순된 법령회신을 한 것 처럼 꾸미고, 서 씨와 해외도피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찬용 전 수석, 추병직 건교장관 등 무혐의**

하지만 검찰은 오포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불허'가 '허가'로 바뀐 과정의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건교부는 당초 경기도의 31만㎡ 개발 신청에 대해 "20만㎡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된 뒤 감사원은 건교부에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고, 건교부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우건설 브로커 이 모 씨가 정찬용 전 인사수석비서관을 찾아가 민원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정 전 수석은 민원을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넘겼으며,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청와대로 정우건설, 포스코건설 관계자 및 건교부 국장을 불러 면담케 했다.

또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정우건설 10억' 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검찰은 정찬용 전 수석 및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찬용 전 수석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당시 민원이 인사수석의 직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한 추병직 건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친분이 있던 한 워장에게 5000만 원을 빌렸으며,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청부감사' 오명 쓰게 돼**

검찰은 전윤철 감사원장, 손학규 경기도 지사 등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 등을 벌였지만, 이번 사건에 개입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이 모 감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 사유로 "당시 감사원의 건교부에 대한 감사가 '청부 감사'로 비쳐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듯, 감사원의 감사 신뢰에 큰 상처를 입게 됐고, 손학규 경기지사도 측근인 한현규 원장이 구속되며 '청렴' 이미지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중에 또 다른 돈의 흐름이 발견됐다"며 "이번에 발견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해,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비리 연루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