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북한 봉쇄하면서는 인권문제 해결못해"

'노벨상 5주년 기념행사'서 '북한인권대회' 정면 반박

8일 저녁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5주년 기념행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등 3부요인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고건 전 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등 차기 대권후보, 한화갑 민주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 정당 대표 등 정.관계 거물급 인사가 총출동했다.

이날 해외순방을 떠난 노무현 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축하메시지를 대독하게 했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상 참석하지 못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부터 시작된 '북한인권대회'와 일정이 겹쳐 불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먹고 사는 인권, 병 고치는 인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치적 인권은 건전한 여론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북한인권대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북한, 봉쇄정책 취하면 인권문제 해결 못한다"**

노벨상 수상 5주년을 즈음해 각종 특강, 대담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이 역설하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3단계 통일방안의 제1단계인 '남북연합제'의 통일체제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남북연합제'는 남북 양측이 현재대로 독립국가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의 정상과 각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대통령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아래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남북연방, 3단계 완전통일의 '3원칙 3단계' 통일 방안을 주장해 왔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다. 지난 제4차 6자회담 결과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큰 전기를 마련한 이래 북한인권과 위조지폐 문제 등이 북한과 미국 간에 새로운 갈등 요소로 끼어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와 한국 내 보수세력이 동시에 남한 정부에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도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윤현봉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부도덕한 정부도 도와야 하냐"며 북한 인권 문제를 질문하자 "공산주의는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면 변화하고 인권도 신장하지만 봉쇄하면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며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 얘기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김 전대통령은 "구소련, 독일, 중국, 베트남 등이 모두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변화했다"며 "그러나 쿠바는 50년간 봉쇄정책을 취했는데도 못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제2의 중국을 희망하고 있는 북한에 그런 기회를 주면서 변화하도록 유도했을 때 인권도 많이 신장돼서 장차는 결국 민주화가 될 것"이라며 경제제재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남한, 북한의 사회적.인도적 인권에 크게 기여"**

김 전 대통령은 또 미 강경파나 국내 보수세력이 남한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옳은 평가라고 볼 수 없다"며 "인권에는 근대 이후에 일어난 언론.집회.결사.선거 등 정치적 자유의 인권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인권은 인류가 지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있어 온 원초적인 사회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많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크냐"며 "우리는 북한의 먹고 사는 인권, 병 고치는 인권 등 사회적 인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인도적 측면에서도 인권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산가족상봉과 탈북자 보호를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북쪽에서 탈북해 온 사람 7000명이 남쪽으로 와 우리가 생활비까지 대주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우리 이외에는 인권을 주장하더라도 탈북자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주 당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정치적 인권은 건전한 여론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J, 지자체 실시 안하면 정권교체 불가능하다 주장"**

한편 이날 건배사를 요청받은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일화를 하나씩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김원기 국회의장은 노태우 정부 때 김 전 대통령이 이끄는 평민당의 원내총무로 지낼 당시 '비사'를 하나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 평민단 입장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영수회담에 들어가는 제게 김 전 대통령은 다른 건 다 합의해도 지방자치선거만은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지방선거를 실시하면 민정당이 싹쓸이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고 김원기 의장이 전했다.

강원룡 목사는 지난 1972년 김 전 대통령이 일본으로 납치됐다가 생환한 당시의 기억을 회고했다. 강 목사는 "난 그런 험한 고초를 겪어 이 사람이 다시는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전화가 와서 남들의 눈을 피해 빈 창고에서 의자 2개를 놓고 만났는데, 그때 김 전 대통령이 '반드시 해내겠다. 두고보라"고 얘기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7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한동 전 총리, 이종찬 천용택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 등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부 관료 및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거 참석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현재 병보석 중인 박 전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외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