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독일 영국 캐나다에 이어 이번엔 '스페인'

스페인대사관, 곤살레스 총리 관련 보고서 제출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포기한 후 새로운 정치 구상을 위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정치 지배구조와 경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각국 대사관에 주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엔 스페인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다.

지난 1982~96년 집권한 펠리페 곤살레스 총리를 '모범 사례'로 놓고 스페인 정치구조와 경제에 대해 분석한 스페인 대사관의 보고서를 청와대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에 등록된 이들에게 11월 30일 이메일을 통해 보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독일대사관에서 작성한 '독일 총선 전후 정치분석'이란 보고서를 읽고 "감동 받았다"며 이 보고서를 정책고객서비스(PCRM)에 등록된 대학교수, 기자, 여야 정치인 등 총 3만881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대사관에서도 '영국 정당정치와 정당 운영의 민주적 과정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노 대통령은 이 내용을 지난 9월 18일 있었던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개했다.

또 노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반을 함께 한 자리에서 캐나다의 멀루니 전 총리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는 새로운 정치 구상과 관련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곤살레스, 민주화와 경제개혁 동시에 성공시켜"**

A4 18장 분량의 '스페인 곤살레스 전 총리의 주요 정책 성과 및 평가' 보고서는 "스페인은 서유럽국가 가운데 민주화 과정을 늦게 겪고, 경제개발도 늦어 1986년에야 EC에 가입했지만 현재 경제규모가 캐나다보다 큰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이뤘다"며 "이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982～96년간 집권한 사회당 정부 곤살레스 총리의 치적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곤살레스 총리의 재임 시절 업적에 대해 EC(유럽공동체, 현 EU) 가입,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 금융개혁 및 자본시장 자유화, 연금제도 개혁, 비정규직 부분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꼽았다. 이같은 경제 정책은 EC 가입과 이에 따른 IMF의 조정기간(1982-86)에 주로 일어난 것들이다.

이 보고서는 또 "곤살레스 총리는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NATO 탈퇴를 1986년 국민투표에 회부해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후보시절의 공약과 다른 정책을 추구하기도 했다"며 "공산당과 결별하는 등 극단적인 좌익편향을 버리고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의 실용적 입장으로 정치노선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곤살레스 총리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이 보고서는 "정치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실용적 개혁을 추진해 오늘날 EU의 5대 경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사회당 정체성 흐려지고 지지자들 등 돌려 보수 정당에 패해"**

이 보고서는 그러나 사회당 정권이 1996년 조기총선에서 보수우익 성향의 국민당(PP)에 정권을 내주게 된 이유에 대해 "집권 후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사회당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지지 기반이던 노조.노동단체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회당 요인과 기업인들 간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등 비리사건과 테러문제에 대한 실책도 1996년 정권을 내주게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또 "대외적으로 많은 업적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국내적인 정치상황과 경제상황의 악화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사회당 패배와 곤살레스 총리의 평가로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곤살레스 총리는 퇴임 후에도 1999년까지 국제사회주의연맹(SI)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작년 3월 총선에서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사회당에 아직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