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수능 부정 구제, 몇몇 케이스 검토"

당정, MP3 소지자 등 '억울한 케이스' 구제키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을 소지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 여부에 대해 "지금 몇몇 케이스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구제방침을 밝혔다.

올해 수능시험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뿐 아니라 다음 해의 시험자격까지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해 한 학부모단체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진표 "대부분 수 차례 공지했던 내용이지만 구제 검토"**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 또 시험 당일에 수도 없이 공지했던 내용"이라며 "휴대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알렸고, 지난 4~5년간 그렇게 해 왔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수 년간 해 왔는데 막상 규정대로 집행, 단속을 안해 그런 일이 만연하고 있다가 결국 작년에 대규모 부정 사태가 터진 것 아니냐"고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검토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몇몇 케이스'의 의미에 대해 "섣부른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정, 고의성 없는 경우 구제하기로**

또 열린우리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억울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함께 이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도 "휴대폰 반입학생에게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신기기가 아닌 MP3 플레이어 소지자에 대한 선별 구제 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이날 "휴대전화 소지자는 처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구제하기가 어렵지만 MP3 소지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 구제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 28일 '억울한 수능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조직적 부정행위자는 다음해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내용이며, 소급적용할 수 있는 부칙조항을 달아 올해 수능시험에서 실수로 휴대전화를 들고 갔던 학생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고등교육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돼 이달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 징계무효소송, 입법청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