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반대측 "실망…분노…끝까지 싸운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반발…이명박 시장은 "유감"

24일 헌법재판소 앞. 이날 헌재의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선고에 맞춰 행정도시 찬성 측과 반대 측 단체들은 오전부터 각자의 주장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지만, 오후 2시 헌재의 '각하' 결정이 알려지자 희비가 엇갈렸다. 행정도시 찬성 측은 '각하' 결정에 환호성을 질렀지만, 반대 측은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주로 서울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운동'과 행정도시 예정지역 토지수용 주민들이 주축이 된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연기공주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히는 한편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행동', "재판관 코드인사의 결과. 그래도 잘못된 정책"**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헌재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헌재의 결정을 보며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며 ""합헌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대현 재판관을 비롯한 코드인사를 자행해 헌재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헌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헌재 결정은 행정도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책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수도의 분할 이전은 국가를 망치는 잘못된 정책이기에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토지수용 지역 반대 주민들 "600년 농사 지어온 땅. 끝까지 투쟁"**

'연기공주지역 주민대책위'도 "'이름만 행정수도에서 행정도시'로 바뀐 동일한 법률에 대해 헌재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에 분노하며,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행정도시 건설은 50조 이상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600년 전부터 현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1만여 명 원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강탈하는 반국가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원주민의 삶의 터전인 2210만 평의 토지와 재산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수용해 도시를 건설하고 토지개발공사를 앞세워 땅 장사를 자행하는 데 국가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고 국가범죄 행위"라며 "원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과 재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 '유감', 손학규 지사 '수도권 규제 풀어야', 대전.충남 '환영'**

이명박 서울시장과 과천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의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수도분할에 불과하다"며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고, 과천시도 "행정도시법은 지난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신행정수도법과 목적이나 내용, 시행방법 등이 사실상 동일한 대체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뒤집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충청남도는 "헌재의 합헌결정을 통해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대전시도 "헌재 판결을 염려해주신 150만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경기도지사로서의 어려운 위치와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수용했으며, 이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는 수도 서울을 분명히 지키면서, 또한 국민통합과 지역 상생 발전의 큰 길을 여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뜻의 결단이었다"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 지사는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행정도시와 관련한 논란은 확실하게 종결되어야 하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며 "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감한 수도권 규제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