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마치고 '부산선언' 채택

DDA 협상 특별성명도…사회격차 해소 문제는 '빈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19일 이틀 간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치고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짧게 언급 돼**

'부산선언'은 지난 1994년 APEC에서 채택된 '보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산 로드맵'을 통해 이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게 주 내용이다. 부산 로드맵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자유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시한 '역내 국가간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무역 자유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된 도전 및 장애요인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짧게 언급돼 있다.

***"DDA 협상 2006년 말까지 타결돼야"**

21개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3층 회의실에서 2차 정상회의를 열어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또 APEC 정상들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특별 성명문도 별도로 채택했다. 21개국 정상들은 "도하라운드는 도하선언에서 수립된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를 유지하면서 2006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다음은 '부산선언' 과 'WTO DDA 협상에 관한 특별 성명문'의 전문이다.

***<<제13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부산선언>>**

우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경제지도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2005년 APEC 주제 아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안정, 안보 및 번영 달성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지향하는 「보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산 로드맵」을 통해 동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우리의 비전을 향한 디딤돌을 놓기 위하여 역내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우리는 또한 도전에 맞서고, 역내 다양한 격차 및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회의체로서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한편,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역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확고한 신념 하에, APEC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을 지지하여 왔다. 우리는 APEC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모임으로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과감하고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DDA 협상을 더욱 신속하게 진전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 가입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하였다.

우리는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 APEC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향하여 중요한 발전을 해 왔다고 확인하였다. 우리는 「보고르 목표」를 향한 우리의 개별 및 공동의 노력이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후생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확신한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기발표된 시한 내에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로드맵」을 채택하였다.

• 다자무역체제 지원

• 「공동실행계획」 및 「개별실행계획」 강화

•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RTAs/FTAs) 추진

• 「부산 기업 아젠다」

•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 「선구자 접근」

정상들은 역내 균등한 성장 및 공동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기술협력을 진전시킨다는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경제기술협력이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통 이슈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산로드맵에 「부산 기업 아젠다」가 포함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이는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5% 추가 감축, 포괄적인 기업원활화 프로그램 시행,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투자 및 교역안전에 있어서 신규 작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FTAs)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가진 RTAs/FTAs를 지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RTAs/FTAs 협상에 있어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RTAs/FTAs 무역원활화 모델조치」를 환영하였으며, 2008년까지 공동으로 합의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모델조치를 개발토록 촉구하였다.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 및 교역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우리는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을 환영하고,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방지, 허가받지 않은 복제방지 및 인터넷상의 위조 상품 판매방지에 관한 각각의 모델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2006년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역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 강화를 위해 국경내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구조개혁 조치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지향적 접근법으로서 「2010년을 향한 구조개혁 이행 정상의제 작업계획」 채택을 환영하였다. 소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분야 개발」의제 작성 이니셔티브도 환영하였다.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권고를 주목하였다. 아시아 태평양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안전하고 투명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인간안보 강화**

우리는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아시아 태평양내 경제번영 및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테러행위를 규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번영을 증진하려는 APEC의 목표와 안보를 강화하려는 APEC의 또 다른 사명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테러그룹의 해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로 부터의 위협 제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타 직접적인 도전에 대처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별 및 공동 행동 실행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자는 방콕 및 산티아고에서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 취해지는 여하한 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 난민 및 국제인도법과 부합되도록 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확인 하였다.

우리는 APEC의 대테러, 안전교역 및 안전한 여행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였다. 우리는 방사선원의 안전한 관리 및 교역, 견착식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취약성 경감, 「종합공급망 안전」 및 「세계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 APEC 기본계획」 등 신규 사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역이동경계목록(RMAL) 시범운영」의 성공과 및 2006년에 예상되는 RMAL 확대를 환영하였으며, 「선박항만안전표준」 및 여타 안보사업의 진전을 위한 능력배양 사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엄청난 역내 자연재해 피해를 회고하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향후 재난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국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금년도 자연재난에 대한 각료들의 신속한 조치를 치하하였다.

우리는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의 대비 및 경감 구상」을 승인하였는 바,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효율적 감시, 투명성 및 공개성, 긴밀한 국내·역내·국제적 조율 및 공조를 다짐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여러 분야간 대비책의 기획, 자료 및 샘플의 적시 공유, 과학에 근거한 교역과 여행 관련 정책 결정, 「국제보건규정」의 적절한 조기이행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수역사무국(OIE)」 및 「국제 조류 및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 파트너십」의 노력을 지지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관련 APEC 회의」 및 「세계조류인플루엔자 준비 보건장관회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2006년 개최될 「신종 전염성 질병 관련 APEC 심포지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감염원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억제 및 인체감염의 예방을 위한 APEC 회원국간의 협력강화 및 기술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역내 가용한 전문가 목록 작성 및 발병 초기단계에서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역내 대응 및 전파체계의 점검을 위하여 2006년 초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광역전염병 대비점검, 국민 및 기업에 대한 계도 및 위험성 홍보 강화, 국경 검역 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교역과 여행자에 대한 위험성 감소 관리 등과 같은 실제적인 공동 조치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고유가 충격에 대해 함께 우려를 표명하였고, 다음의 조치를 통하여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하여 함께 대응함으로써 신속히 대처키로 합의하였다.

• 역내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증진, 교역 확대와 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협력

• 에너지의 효율성 증진, 에너지 보존 및 에너지 다변화 조치를 통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석유산업의 투기 수요 억제

우리는 빈곤 퇴치, 경제 성장 및 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금년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회의」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부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관료 및 개인, 이들을 부패시킨 자 및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도피처를 거부하고, 국제 거래를 포함하여 뇌물에 연관된 자를 기소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해당 회원국의 「UN 반부패 협약」 원칙에 대한 이행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공감하였다. 우리는 「APEC 2005 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이 서명하여 제출한 ABAC 반부패 서약을 환영하였고, 반부패 운동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권장하였다.

***미래를 향한 APEC의 진전**

우리는 금년에 APEC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우리는 APEC이 회원국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여하한 새로운 도전에도 자신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무역 자유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된 도전 및 장애요인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APEC은 능력배양 조치 등 경제기술협력 제공과 경제 개혁 및 반부패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의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의미 있는 기여를 인정하고, APEC의 모든 회의체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참여문제를 포함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향후 회원국간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브루나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APEC이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APEC을 만들기 위한 금년도 「APEC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APEC 회원국, 시민사회 및 기업 등의 새로운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APEC 개혁」 논의를 계속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경제기술협력 관련 APEC 활동의 효율성 증진 조치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노력에 주목, 문화의제가 회원국 국민간 이해를 깊이하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제17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승인하였다.

***<<WTO DDA 협상에 관한 APEC 정상 특별 성명문>>**

1.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DDA 협상)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증진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견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DDA 협상의 성공은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자관계의 주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하라운드는 도하선언에서 수립된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를 유지하면서 2006년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2. 세계무역의 약 50%,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은 개방된 무역체제로부터 혜택을 크게 누려왔다. APEC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 15년간 3분의 2만큼 인하되었다.
이 기간은 APEC 회원국들에게, 특히 저소득 회원국들에게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였다. 도하라운드는 APEC 회원국들이 성장과 개발을 지속하기위해 긴요하다. 이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긴요하다.

3. 홍콩 각료회의는 이러한 목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홍콩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 하며 2006년에 라운드를 종료하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는 단순히 추가적인 경제자유화 이상의 것이 달려있다. 도하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은 WTO와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장래 신뢰성을 위해 주요하다.

4. 모든 WTO 회원국들은 라운드 종료시 야심차고 전반적으로 균형된 결과를 성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
- 야심찬 조정계수들(coefficients)을 가진 스위스 공식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합의를 통해 비농산물 분야에서 모든 WTO 회원국들을 위한 실제적인 시장접근 개선 합의
- 모든 WTO 회원국들에 있어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기회를 창출하는 서비스분야의 합의
- 시장접근의 이익을 확보,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규율을 보장할 수 있는 WTO 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
-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더 신속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개선된 무역원활화 관련 WTO 규범

5. 우리는 농업협상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여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들의 장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분야에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회피하거나 낮추는 것은 전체 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6. 우리는 DDA 협상이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발측면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개발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DDA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해,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DDA 협상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도전을 직시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고한 기반이 홍콩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결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WTO 회원국들, 특히 세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홍콩과 그 이후 협상진전에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