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외교·안보 정책만 다르고 나머지 '비슷'

선관위 정책분석…우리-민노, 정치·행정 차이 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등에선 대부분 일치하거나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총 37개 정책 항목 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11개가 일치했고, 15개는 비슷했으며, 9개는 달랐다.

그에 반해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37개 항목 중 18개 항목에서 입장이 같았으나, 외교·안보를 제외한 정치·행정, 경제·민생 분야 등의 핵심 정책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우리당-한나라당, 외교·안보 분야에서 입장 차이 뚜렷**

이는 중앙선관위가 경제·민생 등 5개 분야 37개 항목에 대해 각 당의 공식입장을 받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선관위는 7일 "총 10명으로 구성된 정당정책지원 자문위원이 질문 문항을 만들어 각 정당대표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받아 문항별로 비교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선관위의 분석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교육·환경 분야에선 한나라당과 기본적인 방향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필요성'에 대한 입장만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 항목과 '사형제 폐지' 항목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은 각각 '조건부 찬성'과 '찬성' 입장을, 한나라당은 '반대'와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도 양당의 입장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해 우리당은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찬성했다. '비정규직 확대' 항목에 대해 우리당은 조건부 찬성, 한나라당은 조건부 반대 입장을 보였을 뿐,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등에서 양 당은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외교·안보 분야 7개 항목 중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같은 것은 단 1개도 없었다.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경제지원과 북한 핵문제의 연계' '주적개념 명시' '군 사법 제도 변경' 등에 있어 양당은 입장을 완전히 달리했다.

***우리당-민노당, 정치·행정 분야에서 입장 차이 커**

37개 항목 중 18개 항목의 정책 방향이 일치한 우리당과 민노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유사성을 보인 반면, 정치·행정 분야에선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정치·행정에서 우리당과 민노당은 4개 항목에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민노당은 우리당과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계속 추진'과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반대했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과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 허용'은 찬성했다.

경제.민생 분야에서 '비정규직 확대'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양당은 입장을 달리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에서 실명인증제 도입'에 대해 우리당은 조건부 찬성, 민노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우리당이 찬성한 '이중국적 허용'을 민노당은 반대했다.

교육·환경 분야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찬성한 '교원평가제 도입'을 민노당은 반대했으며,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불가' 항목을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반대'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민노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각 정당별 정책을 비교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