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31정책 입법완료되면 2단계 후속대책 마련"

경제보좌관 "연말이나 내년초에 후속과제 목록 밝힐 것"

청와대는 2일 8.31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최종목표는 8·31 정책의 입법이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라며 "8.31 정책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을 기고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8.31 대책의) 후속과제 목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 비축 토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것이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설계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또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중이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파악·발굴하여 개선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부동산에 비생산적인 자원이 몰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8·31 정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주택 및 토지 공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반시장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보좌관의 글 전문이다.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8·31 대책 두 달…시장은 안정세 확연**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 두 달은 정책형성에 참여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이다. 집값·전세값 동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아직 실제로 입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급속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 송파 신도시를 포함한 공급대책이 새로운 투기를 부를 것이라던 우려도 일단 잠복했다. 주변지역도 잠잠하다. 전세값 상승은 확산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서 안정세가 확연하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도 상당기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더구나 경제전문지 같은 데서 안내하는 투자방향에서도 부동산은 이제 순위가 한참 처진다. '세금폭탄'론이 상당히 번지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오해가 풀린 것으로 본다.

***입법 이전의 정책효과는 '불안한 휴전'에 불과**

그러나 10·29와 8·31을 비교해보면 8·31 정책의 효과는 아직 초보수준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두 대책 발표 이후 2달간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각각 -0.48%, -0.22%로, 10·29 대책의 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전세값은 당시 0.7% 내렸지만 이번에는 2.18%나 올랐다. 8·31 정책은 10·29 대책에 비해 폭과 깊이가 비교되지 않는다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14개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결국 최근의 안정은 '불안한 휴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책의 강도에 비해 가격하락폭이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조만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마저 살아 있다. 길어야 2년이라는 심리가 남아있고, 재건축사업은 이 정부 내에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벌써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여 완화책을 감안한다는 황당무계한 기사까지 작성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근본적 재편'**

이런 시점에서 8·31 정책 입안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무슨 뚱딴지같은 얘기냐고 하겠지만,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8·31 정책은 이전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지난 30년 간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이 침체되면 규제를 푸는 식의 냉탕-온탕 정책을 반복해 왔다.

8·31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근본적 재편'이라는 분명한 지향을 정책에 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실효화, 주택양도세 중과, 부재지주 등에 대한 토지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면서 초과이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과이익을 기대하는 가수요가 그 동안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주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수요가 중심이 될 것이다.

***실수요 시장 정착 전까지 과도기적 위축·적응기 불가피**

그러나 실수요 시장이 정착되기까지 부동산 시장은 과도적인 위축과 적응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정 기간은 정책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는 판매자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힘겨루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또 실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설 때까지 건설업체들은 분양을 미룰 것이고, 이런 와중에 건설경기의 상대적 위축으로 건설노동시장은 물론이고 이사-도배-인테리어-중개업소까지 일정기간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일부 언론은 진작부터 부동산시장 안정 때문에 경제회복이 우려된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면 전세값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제 가격상승 기대보다는 임대수익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격안정이 지속되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선진국 주택시장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임대시장에 가계(家計)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일시적 전세값 상승, 임대시장 변화 적극대처 준비중**

그러나 참여정부는 두렵지 않다. 실수요가 시장의 주력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견딜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 일시적인 전세값 상승이나 임대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8·31 정책의 성공으로 과도한 사회적 자원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8·31 정책이 성공하여, '거품 방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8·31 정책은 '서민주거 안정' 목표 향한 출발**

둘째,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입법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 최종목표다. 8·31 정책은 말하자면 출발단계의 정지작업이다. 우선 8·31 정책의 입법을 통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한 뒤, 2단계로 공공역할 강화를 통해 서민주택 수급조절을 본격화하고, 3단계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생활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기하려는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

8·31 정책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마련에 착수할 것이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후속과제 목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 비축 토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것이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설계도가 포함될 것이다.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파악·발굴하여 개선일정을 제시할 것이다.

***2012년 정부의 비전: 집값 연소득 5배, 임대료 월소득 20% 이내**

이와 함께 8·31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소는 철저히 대처하고자 한다. 흔히 "투기꾼들이 정부 꼭대기에 있다"는 말을 듣는다. 토지에서 주택, 주택에서 상가로 돈이 몰려다닌다고도 한다. 문제가 나타난 곳은 반드시 막을 것이다. 더 이상 부동산에 비생산적인 자원이 몰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8·31 정책을 몇 개라도 더 만들 수 있다"는 각오이다. 이와 함께 주택 및 토지 공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 시장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11월 1일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강남의 주택가격은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16년간 214%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서울이 7.2배로 동경(5.6), 런던(4.7)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집값은 연소득의 5배 이내, 임대료는 월소득의 20% 이내로 만들려는 것이 2012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비전이다. 시장안정의 기반 위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주택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누구든 필요한 곳에, 적절한 주거비로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토지보유 현황 매년 공개하겠다**

셋째,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부동산의 보유-거래-과세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989년 토지공개념 논의 이후 16년 만에 토지보유 현황을 공개하면서 "의도 있다. 조작이다"는 등의 별의별 비난에 시달린 바 있다. 16년 전과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개인별로 공개한 것을 두고 무슨 조작극인 양 비판하면서도, 16년 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역대 정부를 문제 삼지 않는 언론에 유감 있다. 이제 매년 공개하겠다. 원자료가 불충분하여 결함이 있다면 그대로 밝히고, 최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여 전문가들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통계를 최우선적인 통계 선진화 과제로 채택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일정과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다.

***정책 진행과정 국민에 알리고 의견 구할 것**

아울러 8·31 정책의 진행과정과 영향 등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겠다. 전세가 동향은 어떠하며, 주택공급 실적과 계획은 어떠하고,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필요할 때마다 밝히겠다. 정기적인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인터넷 토론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경제는 심리가 반이라고 한다. 특히 부동산은 심리가 무척 큰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다. 그런 점에서 과장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는 언론보도를 원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모 유력 일간지는 1면에 "상가투기 광풍"이라고 잔뜩 겁을 주고는 3면에 "양극화되어 있으므로 투자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날 이 신문 56면 중 부동산 광고는 15면에 걸쳐 대문짝만하게 실렸고, 반 이상이 상가분양이나 임대광고였다. 아무리 경영과 기사는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투기 광풍'이 마치 상가분양 광고처럼 들렸다면 과대망상인가?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기억력'이 다시 생각난다. 이제 8·31 정책이 발표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다. 부동산 문제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완되어서도 안 되고, 이완될 수도 없다. 참여정부는 결코 8·31의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미 8·31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과제 준비에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