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좋은 일도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도…"

"한나라 '구국투쟁' 선언은 본질 벗어난 저급한 비판"

'법무부 장관' 천정배. "법무부 일을 하는 한 정치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다"는 그이지만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짧은 언급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가 '재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수사 지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천 장관은 31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인 문제라 내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다"며 "달리 말하면 민생개혁 정치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와 여당, 국민들 기대 충족 못 시키고 있어"**

천 장관은 또한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인이니까 욕망이 있을 수 있으나 법무부 장관직을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주어진 공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잘 해도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정부에서 일하는 결과로 제 정치적 입지를 생각할 겨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리 잘 해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은 천 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이 10.26 재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중심의 보수세력 결집에 도움이 돼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불러 왔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은 이와 관련 "지휘의 결과가 제가 속한 정파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따질 이유가 없다", "이번 것은 정치적으로 선택한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불구속 수사 지휘, 양심상 선택의 여지 없었다"**

하지만 천 장관은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양심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고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천 장관은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 즉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든 국민, 모든 인간,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며 "하루에도 수백명씩 구속되는데 왜 한 사람만 봐주냐는 얘기가 있는데 턱도 없는 얘기다. 한두 명 제외되면 어떠냐는 사고방식은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한참 먼, 군국주의적·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본질적으로 국가는 국민 개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구국 투쟁' 선언에 대해서도 "저급한,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비판"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천 장관은 '유사 사건 발생시 또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이 사건은 골라서 한 사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피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검찰총장이 구속지휘를 하는 것에 대해 눈 감느냐, 이번처럼 수사 지휘를 하느냐의 선택이었는데, 양심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 자신의 양심에 따른 불가피한 판단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 '구국 투쟁' 선언은 저급한,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비판"**

"법무부 일을 하는 한 정치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다"는 천 장관은 '내년 초 당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는 다른 장관과 달라서 매우 공정하고 정파적 생깔로부터 초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직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싶다"며 "당쪽 일에 대해 관심이야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 문제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 대권 후보에 대한 여당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천 장관은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고 시기도 빠르다"면서도 "여권이 깊이 검토하고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자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천 장관은 "문제는 상대방이 더 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일련의 재보선에서)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승리겠지만, 남의 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패배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이다"라며 "거꾸로 말하면 잘해서 신임을 얻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매우 낙관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부는 검찰 변화 잘 이끌 인물 적재적소 배치해야"**

천 장관은 한편 내년 초로 예상되는 검사 인사의 원칙에 대해 "인권 침해나 증거 판단 부주의로 무죄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무죄율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밝혔고, '검찰총장 교체에 따른 검찰 수뇌부 및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새로 선정되었고 11월 하순이 되면 인사 수요나 상황을 잘 감안해 결정하겠다. 분면한 것은 막 헤집어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지휘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변화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분들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갑자기 검찰총장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경간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체제에서의 추가 논의 및 조정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천 장관은 이밖에 '검찰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하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필요하면 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민영 교도소 건립'에 대해서는 "아가페 재단 등 기독교계의 민영교도소 추진에 기대가 크다"며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데 극단적으로 재범률을 한자릿수로 떨어뜨리는 대담한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못 하는 일은 못 하는 장관으로 남고 싶다"**

천 장관은 '5년 정도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다'는 취임초 발언에 대해 "아직도 유효하다. 법무부를 파악하면 할수록 더 애정이 가고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고 있다. 확실하게 무엇을 발전시키고 호전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한편, "차마 못 하는 일은 못 하는 장관으로 남고 싶다"고 말해 이번 불구속 지휘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