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의 사시동기·탄핵 변호인단, 대거 '공직 진출'

법조계도 '코드인사'?…안희정씨 변호사 靑 근무도 논란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을 계기로 '코드인사' 논란이 법조계로까지 번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인 사시 17회 출신들을 비롯해 지난해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들의 발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변호인들이 모두 청와대 비서진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검찰 수장이 모두 '코드인사'?**

공교롭게도 최근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 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12명 중 한 명이고, 정 후보자는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생 친목 모임인 '8인회' 멤버다.

정 후보자 외에도 '8인회' 멤버의 진출은 두드러진다. 정 후보자와 사시 동기이지만 현재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을 맡는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어 용퇴하지 않고 잔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도 8인회 멤버다.

지난 7월 열린우리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조대현 헌법재판관과 서상홍 헌재 사무차장도 '8인회' 멤버다.

또 '8인회' 멤버는 아니지만 첫 여성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을 남긴 전효숙 재판관도 사시 17회 출신이다.

***탄핵 변호인단 12명 중 8명이 공직 진출**

또 지난해 노 대통령의 탄핵 변호인단 12명 중 공직으로 진출한 사람은 모두 8명에 이른다. '8인회' 멤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탄핵 변호인단에도 포함된다.

우선 탄핵변호인단 간사였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5월 탄핵기각 결정 직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컴백했다가, 지난 1월부터 다시 민정수석을 맡고 있다.

또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어 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박시환 대법관도 탄핵 변호인단 출신이다.

올 1월에는 한승헌 변호사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에 올랐다. 지난 4월에는 하경철 변호사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장, 양삼승 변호사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지난 7월에는 조대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김덕현 변호사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따라 이종왕 삼성 법무실장, 강보현 변호사, 윤용섭 변호사 등 3명만이 공직을 맡지 않고 있다. 유현석 변호사는 지병 악화로 지난해 5월 타계했다.

***안희정 변호사 3명 청와대서 근무**

한편 지난해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변호사 3명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안씨 변호사 중 김진국 변호사가 지난 1월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전해철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민정비서관에, 김택수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 임명됐다"고 문제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