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외교' 비난에 "신사참배 분리대응" 해명

"필수외교와 선택외교 분리…반장관, 정부 입장 전하러 방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 장관의 방일 결정에 대해 "한·일 관계에 있어 정치·외교 분야와 일반 교류협력을 분리하고,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은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선택적 외교행위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이즈미 준히치로 일본 총리를 겨냥해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와 비(非)참배자를 구분해 분리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기문 장관, 정부 입장 밝히러 방일"**

이러한 정부 방침은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고위전략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역사왜곡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일본의 행위는 미래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질서의 결정적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양국관계의 악화를 원하지 않지만 양국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추가적 노력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해결 전까지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과 선택적 외교행위를 구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셔틀 정상외교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못 박아, 올 12월로 예정됐던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반 장관의 27∼29일 방일 일정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이전에 일본 측과 사전 협의가 있던 것"이라며 "APEC 주최국으로서의 대일협력, 6자회담 관련 한일 협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외교부 장관의 방일시 우리의 입장을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17일에 있었고, 반 장관 말씀은 19일, 고위전략회의는 21일에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 방일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반 장관 발언이 개인적 생각이었으며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 게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시 한일 개별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며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의장국이자 초청국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적고 국제적 의전의 문제가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고위전략회의에는 정동영 통일장관, 반기문 외교부장관,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