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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비서관, '일자리 비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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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비서관, '일자리 비서관'으로

盧 지시로 업무 변경 검토…현안은 총리 담당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직접 노조와 접촉하면서 노사 관계를 조율하던 노동비서관 업무와 역할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달 초 권재철 노동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인선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노동비서관의 역할 자체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권 비서관 후임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김영대 근로복지공단 감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김 대변인은 "현재 노동비서관 인선은 보류 해놓은 상태"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노동비서관,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기로**

청와대는 그간 노사관계를 점검하는 쪽에 주된 업무 영역이 놓여져 있던 노동비서관의 업무를 고용, 직업안정망,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 대통령은 전에도 여러 차례 노동비서관실에 "노동비서관이 아니라 일자리비서관이 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게 노동비서관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노동비서관이 노사분규 등 현안 대응이 아니라 고용 창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 대변인은 "앞으로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노사관계"라면서 "노사 문제에 대한 현안 차원의 대응은 총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동비서관이 다뤄야 할 주된 업무에 결론이 나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인선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현재 민주노총 관련 업무는 노동비서관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임기 하반기를 맞는 시점에 "내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한다고 했으니 내가 (당선)되면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노동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사용자도 설득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것"이라며 노동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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