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국민들이 이제 대연정 제안 이해할 것"

"한나라당, 정체성 운운하는 건 국민모독 행위"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운운하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체성 논쟁에 가세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신의 블로그 '이심전심'에 올린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자습시간이 되어버린 고등학교 1학년 학급회의"라는 글을 통해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정통성 있는 정부"라며 "5년 간은 참여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통제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도 맹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선거결과 부정하나"**

조 수석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당선무효 소송까지 하고 탄핵까지 했으면 이젠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냐"며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도 맹종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언론들은 민심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은 특히 "바로 이 때문에 대통령이 대연정을 통해 상생정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아직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체성 시비를 거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대연정을 통해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토론함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하셨을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그 뜻을 이해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대연정 제안에 대한 조 수석의 이같은 입장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동일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연정이 됐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잠복시킬 것은 잠복시켰을 것"이라며 "이래서 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던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한나라당은 연정할 대상이 아니라 지도편달해야 될 대상"이라며 청와대의 급격한 입장변화에 대해 "일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는 반대자 탄압하는 데 국보법 악용하지 않아"**

한편 조 수석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과거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해보지 못했다"며 "군사독재정부는 정권 비판자들을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탄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강 교수의 주장이 무엇인지,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적어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 조 수석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관련 입건자 27명 중 구속자는 14명으로 구속율이 51.8%를 보여, 전년 동기의 37.3%보다 높아졌고 전체사건 평균 구속률 3.2%보다 10~16배 높은 상황"이라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