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9명...외부인사 2, 여성 1

대법관 제청자문위 선정, 19일 3명 결정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대법관 후보로 9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이 중 3명이 임기 6년의 새로운 대법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자문위가 선정한 후보 9명은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사시 21회), 김진기 대구지법원장(14회),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14회), 박시환 변호사(21회),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13회), 손용근 법원도서관장(17회),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16회), 이홍훈 수원지법원장(14회),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18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내용 등을 참조해 9명 중 3명의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르면 19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유력 대법관 후보는? '여성-외부인사-지역법관' 주목**

9명 중 3명이 신임 대법관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확률은 3분의 1이다. 이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대법관 구성에 대한 구상을 돌이켜 보면 대충 유력 대법관 후보의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사에 대해 '구성의 다양화'를 최우선 가치로 들었다. 따라서 이번 3명의 대법관은 외부인사, 지방 법관, 여성 등이 고루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후보군에 오른 전수안 부장판사가 가장 먼저 눈의 띈다. 전 부장판사는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이 엄하기로 유명하고 사법부 개혁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장판사는 현재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의 '현대비자금'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기도 하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김영란 대법관이 유일하다.

외부 인사는 박시환 변호사와 양창수 교수 2명이다. 박 변호사는 5공 시절 시국사범에 무죄를 선고하다 법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고, 2003년에는 기수와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복을 벗기도 했다. 양창수 교수는 판사 생활을 하다 1985년부터 강단에 섰으며 민법의 권위자로 꼽힌다.

법원 내부 인사 중에서는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김황식 법원행정처장이 눈에 띈다. 이 수원지법원장은 참여연대와 법원공무원노조가 비공개가 원칙인 대법관 후보 추천규칙을 어기고 박시환 변호사와 함께 공개 추천한 인물로 법원 내에서도 신망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원지법원장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장 후보에 함께 오르기도 했으며, 합리적이고 개혁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김 법원행정처장은 뛰어난 법원행정 능력과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모두 사시 14회로 '기수 안배'에도 무리가 없다는 점도 유리한 대목이다.

이밖에 '비 서울대', '지역법관'이 선출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 서울대' 후보로는 손용근 법원도서관장(한양대)과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원광대)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손 관장은 신군부 시절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바 있고, 김 연구법관은 노동법 분야에서 진보적인 법률해석으로 후배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법관'으로는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이 있다.

한편 일부의 '대법관 인사가 진보 코드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 평가 자료를 공개할 수 없지만, 법원 내부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압축한 후보군"이라며 "이 대법원장도 '진보냐 보수냐'의 잣대가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재판 능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진보 코드'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