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야당과 보수언론은 이간질 말라"

<한겨레> 인터뷰, "정략적 공세 중단하라" 요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파문 관련해 "야당과 보수언론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으로써 자신과 검찰의 최근 갈등의 원인이 '야당과 보수언론'에 있었다는 판단을 드러냈다.

***천정배 장관 "야당과 보수언론의 정략적 공세. 검경 이간질 말라"**

천 장관은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휘권 행사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면서 검찰과 장관을 분리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이들이 우리 국민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많은 희생을 통해 확보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 확대는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주장해온 원칙인데도, 이를 부당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공세"라며 "이들의 공세는 우리 사회를 자유와 권리가 부인되고 비이성적인 색깔이 지배하는 암흑시대로 후퇴시키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천 장관은 이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세력들은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인권 등 기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한 자신의 지휘권 행사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제와 민주주의, 인권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한 위치가 됐지만 수사관행상 구속을 남발해서 생기는 폐해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며 "일제의 잔재이며 군사독재 시절의 폐습인 구속 남발을 막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강정구 교수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검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자율성·독립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특히 거대 권력의 횡포에 단호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기관도 국민적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도 국민 의사로 선출된 권력의 통제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