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오해 풀어주고 싶다"

청와대 정책실장 "'국가미래전략청' 취지 동의"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강 대표의 연설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토를 달고 반박하는 게 관행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애기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가 국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도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것도 새로운 정책을 토론하고 정책적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라며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파탄이라고 말할 정도인가"**

김 실장은 강 대표의 연설에는 오해가 있는 부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등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지난번 (박근혜 대표에게도) 제안했지만 정부 각료들이나 저라도 약속을 잡아 한번 가서 제대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파탄을 주장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파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냐"며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강조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강 대표의 "공공기금 손실 21조 원" "올해말 국가부채 300조 원 돌파" "참여정부는 큰 정부, 작은 시장을 고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 세금 깎자면서 재정지출 수반되는 정책 제시"**

김 실장은 이해하기 힘든 문제로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지적했다. 그는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서민들 부분에서 감세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기업에서 감세되는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세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기초연금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서민생활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법 등의 사업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투입되고 그런 재정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청, 반가운 제안이나 위원회 형태가 맞지 않냐"**

김 실장은 이어 '좋은 제안'으로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를 꼽았다.

그는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을 늘 고심하고 있다"며 "한 가지 국가 미래전략을 구상한다고 하면 그게 청이라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위원회 형태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대부분 국가에서는 위원회나 협의체로 간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저희 스스로도 체크해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김 실장이 이날 강 대표가 강하게 제기한 현 정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의견이 있지만 잘못하면 오늘 말하려는 의도가 옆으로 샐 수 있어 말씀 안 드리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