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도둑 잡는 데에도 '작은 정부'가 적당한가"

"기업 요구 들어준다고 일자리 느는 것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시장의 간섭을 줄이는 게 작은 정부지, 도둑놈 잡는 데에 작은 정부가 어디 있냐"며 한나라당의 감세 요구 등 '작은 정부론'에 대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의 새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면서 "국민들이 필요한 건강, 의료서비스, 국민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를 갖고 작은 정부 하자는 사람이 있다"며 "서비스에 있어서는 큰 정부, 간섭에서는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마음대로 하게 하면 일자리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에게 "개인의 권리, 시장에 대한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교육, 사회안정, 복지 서비스는 최대한 늘리는 균형 잡힌 정부를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방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에서 짜내도 안 열려 이해찬 총리도 되게 답답해 한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된다"며 관련 부처들의 업무수행 태도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흔히 신자유주의 공급주의 정책을 보면 경기를 활성화하고 세금 깎고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유화하고, 즉 기업이 마음대로 하게 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며 기업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단기이익만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갖고는 문제를 못 푼다. 안정적 사회 유지가 안된다"며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사회고용의 시스템의 꾸려나가면 지금보다 안정된 사회와 고용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며칠 전 영국의 정치행정 보고서를 봤는데 수상부 내각에 수백 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한나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한 방만한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다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