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천정배 장관 사퇴" 요구에 천 장관 '발끈'

천정배 "명예훼손 무혐의…'패배한' 사람들에 송구"

2주 넘게 국정감사를 진행해 오며 가급정 '정쟁'을 피하고자 했던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1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사태의 발단은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 장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의 10억 수수설이 있었는데, 최근 의혹을 폭로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확정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던 천정배 장관이 철저하게 개입된 정치공작 사건으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천 장관의 '사과 및 사퇴'를 종용했다.

***한나라당 "허위 폭로 공작 천정배 장관 사퇴하라"**

'한인옥 여사 10억 수수설'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 측이 부천 범박동 일대 재개발 사업권 등을 노리고 비자금 10억 원을 한인옥 여사에게 건넸다"고 이 모, 김 모 씨 2명이 기양건설 장부를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건. 그러나 당시 제시된 장부는 조작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 모, 김 모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장 의원은 "천 장관은 당시 민주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수사 압력을 행사하고, 검찰에 한인옥 여사 10억 수수설에 대한 고발까지 했다"며 "이제 10억 수수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천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 및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한 "당시 대선 직전 이를 이용해 노무현 후보가 '말이 의혹이지 사실 아니냐'고 말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퍼뜨린 허위 주장으로 인해 이회창 후보 지지율을 5% 이상 하락시킨, 전대미문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및 천정배 장관, 당시 민주당 지도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이제 폭로자들의 허위 주장이 밝혀진 만큼 검찰이 (천 장관 등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다시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천 장관을 몰아세웠다.

***천정배 장관 "당시 언론보도 근거…'명예훼손' 한나라당 고발은 대법원에서 기각"**

하지만 천 장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만 짧게 시인하거나 수정하던 천 장관은 "이 점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천 장관은 "2002년 11월경 <시사저널>에 기양건설 측이 한인옥 여사에게 10억 원을 줬다는 폭로기사가 기양건설 상무라는 사람의 주장과 장부를 근거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이를 당시 민주당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자고 했고 내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보도를 보고 기양건설 상무 이 모 씨를 수소문 끝에 만나 그의 주장과 장부를 확인한 뒤 위원장으로서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당시 객관적 내용에 대해 고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상대 후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이회창 후보 측 관계자들이 즉각적으로 형사고발해 오지 않아 상당한 의혹의 심정이 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한 "대선 이후 상대 측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3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까지 받았고 검찰은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 뒤 한나라당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장관 "'패배한 선거진영' 사람들에게 송구"**

천 장관은 "결국 대법원에서는 당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람들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확실히 내린 것인데, 한나라당은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이 처벌 받은 것만 얘기하고, 당시 고발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격했다.

천 장관은 다만 "당시 기양건설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패배한 선거진영' 사람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장 의원은 다시 "그 당시 폭로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천 장관이 폭로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다시 몰아세웠고, 천 장관은 "한나라당이 나를 고발하고 안 되자 재정신청까지 냈으며,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된 것 아니냐"며 "공작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자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의원의 질의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장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문으로 정쟁을 자제하고 정책감사를 하자는 국감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관 업무와 무슨 관련 있나?" vs "천 장관 임명부터 잘못"**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홍석조 광주고검장에 대한 질문은 광주고검 관할 내에 국한하라는 얘기였지만, 법무장관은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우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의혹의 시점에 천 장관은 전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위원장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천정배 장관 임명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등 한때 과천 법무부청사 2층 국정감사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