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 국회 논의 기다리는 중"

천정배 법무장관 "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 따라 결정"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압수한 안기부 도청 테이프 274개에 대한 수사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특별법이나 특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 여부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국민 여론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 장관은 "현행법상 이 테이프 내용의 공개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선 테이프의 내용이 도청 등의 불법 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인가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특히 '검찰이 2개월 동안 수사 여부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추궁에 "테이프의 공개 여부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 정당이 테이프 공개 및 수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여론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결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한 "오히려 국회에서 특별법. 특검법 등의 법안 제정을 안 하고 이 테이프 내용에 대한 공개 및 수사 여부를 검찰에 맡긴다면 조속하게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국회에서 안기부 테이프 공개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 검찰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이 의원은 "테이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성됐어도, 이는 증거법에 관한 제한일 뿐 수사 단서로 사용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해 수사를 요청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안기부 도청 테이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집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수사 착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