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의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자당 소속 의원들이 살아 돌아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드러내 놓고 '환영' 논평을 내지 못했다.
***우리, 강성종 '무사 귀환'에 '찜찜'**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번 10.26 재보궐 선거가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문화로 평가받은 17대 총선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치권의 겸허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의원직 상실이 확실시되던 강성종 의원의 '무사 귀환'이 조승수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던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깊은 아쉬움과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당 내에선 강성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찜찜해 하는 반응도 나왔다. 당의 한 관계자는 "(조승수 의원에 대한 판결과) 너무 대비되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솔직히 기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 "여당-사법부 교감했나"**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이런 고민을 파고들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공세의 포커스를 '여당 의원들의 부활'에 맞추고 여당-사법부 간의 '교감설'을 제기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재판 결과를 보고 대법원장 코드인사, 여당 의원들의 사법부를 향한 집단 시위, 본회의장에서 이번 재판과 관련한 해당지역 의원과 여당 대표 간의 쪽지 교환 등이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거대 여당의 의원은 살고, 150만 원의 소수 야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 결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형평성' 논란을 부추겼다.
그는 다만 한나라당 소속 신상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대목을 의식한 듯,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꺼이 승복한다"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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