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야 '행정구역 개편' 칼은 뽑았지만…

지자체 반대, 여야 이해득실 등 '산 넘어 산'

정부가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수용해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방안으로 지역구 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한 도.농 혼합형 선거구제로 하고 여기에 일률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행자부 "행정구역 개편 검토 착수"**

행정자치부는 28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진척됨에 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구역 통폐합을 포함해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전반에 대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행정자치본부에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등 별도의 팀을 만들어 행정구조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 검토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을 맡은 지방행정자치본부의 권혁인 본부장은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으로 있다가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로 복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논의를 검토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며 확대 해석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기도 했다.

***여야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할 것"**

여야는 기존 광역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는 대신 전국을 60∼70여 개의 중규모 광역시로 재편하고 행정계층도 '중앙-광역-기초'에서 '중앙-광역'으로 축소하자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또 서울을 분할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특별시를 존속시키면서 현행 자치구를 인구 200만 명 규모의 5개 단층형 자치단체로 분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예컨대, 종로·중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를 묶어 중서울시, 성동·광진·동대문·중랑·강동구를 묶어 동서울시,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를 통합해 서서울시, 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구는 남서울시, 성북·강북·도봉·노원구를 북서울시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25개 구청을 통합해 9개로 나누는 방안이다. 종로·중구·용산·서대문구 일부, 은평구·서대문·마포구 일부, 성북·도봉·강북구, 노원·중랑구, 동대문·성동·광진구, 강남·송파·강동구, 동작·관악·서초구, 영등포·구로·금천구, 양천·강서구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여야는 연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한 사전포석?**

이처럼 여야 간의 공감대에 정부까지 가세해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이지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자체와 공무원의 반발, 주민들의 이해관계, 여·야의 이해득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거구 및 정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한 문제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기도 하다.

또 여야간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도 현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한 방안으로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구 의원을 도시에서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농촌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뽑자는 안이다. 그간 여권 내에서 줄곧 제기해 왔던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광역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전국을 60∼70여 개의 중규모 광역시로 재편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좀 더 수월해진다.

반면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은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 "지방자치 역행한다"며 결사 반대**

또 지자체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버티고 있다. 학계도 일부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안성호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대전대 부총장)은 지난 14일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개혁 대토론회에서 "현재 정치권이 구상중인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방분권과 시민참여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치구조 개편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중앙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방분권 논의를 중단하자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며 "선거구제 개편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여야 간의 토론 이후 빨라도 10년이나 부지런히 가도 20년은 걸릴 것"이라며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극복해서 유도해야 되고 자율적 참여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