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포기 후 '친절한 청와대'로 변신?

"국감 지적 수용방안 마련하라"…盧, 부동산대책 챙겨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단독 회동을 계기로 사실상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포기한 청와대가 다른 상생과 타협 정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6일과 27일 부동산 등 경제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잇따라 갖는가 하면 청와대는 26일 이번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제시한 '적절한 지적'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었다.

***청와대 "국감에서 야당 문제제기도 적극 수용하라"**

청와대는 26일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앞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청와대가 독려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부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그 사례로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이 국산의 5배라는 주장을 계기로 수입 식품에 대한 점검 기준 및 시스템의 검토,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이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또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자정부 구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안 관련 사안에 대해 행자부의 점검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최 부대변인이 전했다.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이 높다는 사실은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25일 제기한 내용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판매중인 중국산 김치 10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김치의 평균 납 검출량은 0.302(김치 1㎏당 검출된 납의 ㎎수치)으로, 국산김치 평균인 0.11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업체별 검출량은 0.12∼0.57으로 최대 국산김치 평균보다 5배나 많이 납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김치를 비롯한 채소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고 의원은 "조속히 기준치를 설정하고 수출국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 권 의원은 "인터넷 민원문서 21종 전체가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 컴퓨터로 전송되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며 "행자부는 문서의 발급번호 확인과 2차원 바코드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 2003년 서비스 개시 이후 인터넷으로 발급된 257만여 건 중 문서 확인건수는 1만3000여 건으로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지시했다.

***노대통령, 경제정책간담회 잇따라 가져**

이미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이번 주 경제정책간담회를 2차례 갖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26일 저녁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27일엔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원만히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