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일부 개정' 30.9%, '형법에 흡수' 29.2%

<문화일보> 조사, '4년 중임 대통령제' 49.9% - '내각제' 4.8%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국보법을 존치시키되 일부 개정하자'(30.9%)는 한나라당 당론과 '폐지 후 형법을 개정하자'(29.2%)는 열린우리당 당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전국의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3.4%)에 따르면, 국보법을 개정이든, 폐지든 바꾸자는 의견이 87.7%로 조사됐고, 폐지를 전제로 한 의견이 57%에 달했다.

***국보법 개정 30%, 폐지 후 형법 개정 29%, 완전 폐지 9.8%**

이 조사에 따르면 국보법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보법을 바꾸되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다. 한나라당 당론인 '현 국보법의 인권침해 조항 등 일부를 개정·보완해야 한다'(30.9%)는 것과 열린우리당 당론인 '폐지하되 현행 형법을 개정해 안보조항을 강화해야 한다'(29.2%)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때 열린우리당 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에서 한나라당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폐지하되 국보법에 준하는 다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18.0%에 달했다.

'시대상황이 변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9.8%였다.

국보법이 지난해 연말 막판까지 여야간 대치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여론은 이번 정기국회의 국보법 처리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신문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던 여야는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막후 중재로 국보법을 '폐지 후 대체입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해 '3+1' 절충안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천정배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와 국회 밖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감안해 '폐지 후 형법 보완'이란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합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 의장이 천 대표에 대해 "정치도 모르고 타협도 모른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문희상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략도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다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과 비겁의 정치"라며 강경파를 비난하기도 했다.

***"사학법, 시간 갖고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사학법 개정 방향에는 여론도 중구난방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63.2%)는 견해가 '국회 상정후 1년 정도 지난 만큼 표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27.9%)보다 훨씬 많았다.

'사학법 개정에서 어떤 내용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 강조하는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기능 강화'(41.8%) 의견이 한나라당에서 강조하는 '사학의 자율성과 자정노력 존중'(33.1%)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개방형 공영감사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대, 투명성 증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한나라당이 제출한 관련 법안은 비리사학에 대해 감독청에서 공영이사를 파견하고 공영감사를 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 요건 갖추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52.2%**

한편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52.5%)는 노동계 주장이 가장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인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인다'는 26.1%,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현 수준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한다'는 15.9%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정규직 전환'방안은 생산직(63.8%)과 민주노동당 선호층(60.2%)에서 평균보다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법안은 12월, 올해 2월, 4월 , 6월 등 4번이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노동계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교체 및 법안에 대한 양보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선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에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49.9%, 내각제 4.8%**

한편 바람직한 형태의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9%가 '대통령을 4년간 하되 한번 더 출마할 기회를 주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꼽았다. 반면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많이 내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의원내각제'는 4.8%에 그쳤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을 5년 동안 한번만 하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26.1%,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통치권 행사를 하고 총리가 행정을 맡는 이원집정부제'는 13.9%로 조사됐다.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 등과 연관된 개헌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51.5%)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40.8%)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헌법을 고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충분히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는 응답이 34.2%, '가급적 빨리 헌법을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응답이 17.3%로 나타났다.

반면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은 '헌법을 고칠 필요는 있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22.4%), '지금은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18.4%)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