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전북지사 경선캠프 부정의혹에 '유죄' 판결

전북지역 시민단체들 "당장 사퇴하라"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강현욱 전북 도지사 측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돼 부정 혐의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강 지사는 당시 경선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원을 근소한 표차로 따돌리고 민주당 후보가 되어 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됐었다.

***강현욱 전북지사 당내 경선시 부정행위 의혹 유죄판결**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21일 2002년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명부 바꿔치기'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현욱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 책임자였던 이 모(55) 씨와 당시 민주당 전주 덕진지구당 여성부장이었던 김 모(4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후 이를 폭로한 당시 덕진 지구당 부위원장 이 모(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0시간을, 혐의사실을 인정한 여성 당직자 민 모(53)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증인들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당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비리혐의가 인정된다"며 "부정선거의 뼈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피고인들이 전대미문의 비리를 저질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참뜻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부정의 주동자로 알려진 선거대책본부 책임자 이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지구당 여성부장 김 씨에 대해서도 법정구속하는 등 재판부는 판결에 강한 처벌 의지를 담았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부정 폭로자인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폭로의 경위를 볼 때 부조리 개선을 위한 선의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부고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씨에 대한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인명부 바꿔치기로 경선 승리**

피고인들이 유죄선고를 받은 혐의내용에 따르면 강현욱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책임자였던 이 모 씨는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후보가 정세균 후보에게 밀린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씨는 당시 덕진지구당 부위원장 이 모 씨와 여성 당직자 2명에게 부정행위 수법을 설명하고 부정행위를 해주는 데 대한 사례비로 100만 원 씩을 지급했다.

그 뒤 경선 선거인단 추첨일인 4월 28일에 덕진 지구당사의 지구당 위원장실에서 선거인명부를 정리하던 여성 당직자 2명은 정상적으로 추첨된 선거인명부를 방석 외피 안에 집어넣고, 대신 미리 준비한 강 후보 측 지지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명부를 마치 정상적으로 추첨된 명부인 것처럼 바꿔치기했다. 이어 두 여성 당직자는 원래 명부를 담은 방석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고, 창문 아래에서 부위원장이었던 폭로자 이 씨가 받아 챙겼다.

결국 강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후보(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를 따돌리고 전북도지사 후보에 당선됐다. 당시 표 차이가 35표(1%)에 불과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선거인명부 바꿔치기'가 강 후보의 도지사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경선에서 승리한 강 후보는 무난하게 도지사에 당선됐다. 강 지사는 지난해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당시 부정행위에 가담했던 이 전 사무국장이 지난해 8월 전북도청 등에 비리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검찰에 부정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부터 9개월 가량 재판이 진행된 끝에 이번에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강현욱 도지사는 당장 사퇴하라"**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앞으로 2,3심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전북도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강현욱 전북지사는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강현욱 지사의 퇴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강현욱 지사는 도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부정행위는 민주선거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강현욱 도지사의 사퇴 ▲열린우리당의 즉각적인 강현욱 도지사 제명 ▲민주당의 사과 ▲덕진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