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대통령 "北의 평화적 핵 이용권은 당연한 권리"

제60차 유엔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간 16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과 관련, "앞으로 상황이 변하든지 대화의 진전에 따라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평화적 핵 이용권한을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CNN과의 회견에서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미국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北, NPT 복귀하고 IAEA 규범 준수하면 평화적 핵 이용권 가질 수 있어"**

노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한다고 보기 보다는 결국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 점에 관해서는 대화를 진행시키면서 정확하게 쌍방의 조건들을 합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등 국제기구의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제적인 규칙을 따르고 신뢰가 회복된다는 조건이 갖춰지면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6자회담과 관련, 노 대통령은 "협상의 장에서는 쌍방이 최대한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협상은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6개국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성의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적 기대를 밝혔다.

***"과거사, 국내정치용 발언 아니다"**

노 대통령은 또 전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겨냥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국내 정치용 발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반복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본은) 이미 사과했다"며 "그러나 사과한 이후에 사과를 무효화하는 적대적 행위라든지 과거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에서는 한.중.일 사이에 과거의 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말로는 몇 번 사과를 했지만 지금도 과거의 침략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발언 또는 그것을 미화하는 행위, 또 언제 그런 일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만을 가질만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과거에 전쟁 행위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침탈했던 토지인데 그 섬을 지금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사과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과거 침략의 정당성을 다시 주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해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나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정세에 변화가 없더라도 군대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