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언론 '취재 거부'는 글로벌 스탠더드"

청와대 "홍보처 '취재 지침' 정리 잘 돼 있더라"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6일 최근 논란이 된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에 대해 "아무리 읽어 봐도 지극히 온당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홍보처가 정리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양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에 "취재원도 최소한의 자위권은 있다 : 국정홍보처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글을 통해 "상시적, 의도적, 악의적으로 왜곡을 일삼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반복하는 매체에 대해 코멘트, 기고, 개별회견, 협찬 등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공화국 시민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 문제는 언론자유,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양 비서관은 또 "일부 진보적인 매체조차 비합리적인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은 씁쓸한 일"이라며 "우리 언론이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의 전 총리 헬무트 콜은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했다고 해서 15년간 이 잡지와 인터뷰를 거절했다"며 "당사자가 당당하게 대응하고 주어진 작은 권리를 행사해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은 오보문화 근절을 위해서도 권장돼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 비서관의 글 전문이다.

***취재원도 최소한의 자위권은 있다**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가운데 특별히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공평한 정보제공 이상의 특별회견·기고·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기준은 국정홍보처가 총리실 및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입니다. 논란이 되길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읽어 봐도 지극히 온당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처가 정리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나 기관이 언론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도자료나 브리핑 등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식 영역에 국한됩니다. 취재지원 차원이나 추가 서비스 차원에서의 코멘트, 기고, 특별회견, 협찬 등 비공식 영역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재원 개인이나 기관의 선택사항입니다. 독자가 어느 신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와 똑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언론자유·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한 문제**

상시적, 의도적, 악의적으로 왜곡을 일삼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반복하는 매체에 대해 코멘트, 기고, 개별회견, 협찬 등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공화국 시민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공직자나 기관이라고 해서 그 자구적 권리를 박탈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시적, 의도적, 악의적으로 왜곡을 일삼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반복하는 매체에게도 다른 매체와 똑같이 대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기 싫은 매체를 억지로 읽게 만드는 불합리한 강제와 똑같습니다. 특정신문에 기고를 즐겨 하는 저명인에게 "왜 그 신문에만 기고를 하느냐. 다른 신문에도 똑같이 기고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자유,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 조항 어디에도 ('악의적 왜곡매체'라 할지라도) 취재를 못하게 하거나 취재정보를 틀어쥐거나 부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에 안 드는 언론'도 아니고 '왜곡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게 취재원이 방어적 차원, 자구적 차원에서 작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취재원이든 자신의 본뜻과 다르게 왜곡 보도되고, 더구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반복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정부만이 아니고 기업이나 개인 모두 보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일부 진보적인 매체조차 비합리적인 비판 대열에 동참한 것은 씁쓸한 일입니다. 자칫 언론의 특권의식 내지는 동업자 카르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했다면, 언론의 보도풍토 개선 계기로 삼자고 촉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악의적 왜곡이나 오보를 경계하면 될 일이지, 취재원의 방어적 선택사항을 문제 삼는 것은 협량한 태도입니다.

반문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언론자유에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데스크의 제재나 광고주를 의식해서 못 쓰는 기사 말고, 정부 눈치가 보여 쓰고 싶은 내용을 못 쓴 사례가 있습니까.

***독일 콜 총리 15년간 <슈피겔>지와 인터뷰 안해**

오보나 왜곡보도의 근절은 언론피해 구제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당당하게 대응하고 주어진 작은 권리를 행사해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은 오보문화 근절을 위해서도 권장돼야 할 일입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이런 일은 일상화 돼 있습니다. 독일의 전 총리 헬무트 콜은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했다고 해서 15년간 이 잡지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수상도 <빌트>지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 언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영국은 불공정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게는 아예 브리핑이나 인터뷰 초청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미국 역시 악의적 오보를 내는 매체의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LA시는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게 정보를 전면 차단하기도 합니다. 일본도 유사 사례가 많습니다. (왜곡매체에 대한) 취재거부를 취재원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우리 언론이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론 대접 좀 잘하라'는 특권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국가에게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 등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공식 영역에서의 취재지원 이외에 개인적 취재지원까지 담보하라는 요구입니다. 기자 개인의 취재역량의 문제, 개별 언론사의 공신력과 취재능력까지 책임지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언론은 건국 이후 최고조로 만개한 언론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자유를 외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1면 톱 오보가 나면 외국의 경우 사장과 편집인이 회사를 떠나지만, 우리의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참여정부 임기 중에 자갈밭에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고위공직자는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그리고 정부기관에게 그 정도의 선택권은 인정하십시오.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외국 언론인들에게 한번 물어 보시든지요. "인터뷰나 기고의 거부가 언론탄압 맞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