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사무처' 대신 '대통령 안보실' 신설 검토

이종석 차장 등 NSC 위상 변화 여부 주목

그 동안 위상과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NSC)의 개편 방안이 '대통령 안보실 신설'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을 부활하는 형태로 체제 개편을 하는 쪽으로 당과 정부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NSC는 사무처가 폐지되고 자문기구의 성격에 맞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NSC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 안보실 신설…NSC는 대통령 보좌기구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NSC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간 이종석 사무차장이 실무적으로 관장해 온 NSC 사무처가 사실상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해 오면서 월권.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NSC는 김대중 정부에서 12명이 상근하는 대통령 보좌기구로 출발해 현 정부 들어 사무처 직원 45명에 파견인원까지 포함하면 80여 명으로 대폭 늘었다. 조직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 역할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서 외교.안보 정책 및 업무의 조정.관리를 맡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미국 백악관의 NSC를 모델로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처럼 NSC의 역할이 커지자 외교부 일각에선 불만이 제기됐었다. 또 한나라당에서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사무처 축소를 요구해 왔다.

특히 위헌 논란의 핵심엔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권진호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이종석 사무차장에게 정보와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며 NSC 사무처를 대폭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종석 차장 등 안보라인 구도 변하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목적이지만 개편 방안이 NSC 사무처를 폐지하는 쪽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역학 구도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종석 사무차장의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관측을 부인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NSC 개편 문제와 관련 "야당이 NSC 사무처 역할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NSC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었다.

한편 당정은 대통령 안보실을 신설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비서실 내에 안보정책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고치면 된다.